공지사항
일 자
2015.12.11 1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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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7
글쓴이
전직과
제목 : 전·공상 군인 완치까지 민간 병원비 국가 지원
○ 전·공상 군인 완치까지 민간 병원비 국가 지원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
    - 군 병원서 치료 어려운 모든 군인
    - 공무상 요양비 기간 제한 없이 지급
    - 질환 재발 때도 끝까지 치료 책임져
    - 완치 후 3년 이내 군인도 소급 혜택

 공무수행 중 부상이나 질병을 얻은 군인이 군 병원에서 진료가 제한돼 민간 병원을 이용할 경우 국가가 그 치료에 소요된 비용을 기간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0일 밝혔다. 현재까지는 군 병원의 진료가 제한되는 경우, 의무복무자인 병사와 전투나 고도의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부상이나 질병을 얻은 군 간부에 한해 치료에 필요한 기간만큼 민간 병원 진료를 허용하고 그 비용을 지원해 왔다.

 병사의 경우 군인연금법이 아니라 국방 환자관리 훈령에 근거해 기간이나 금액의 제한 없이 민간 병원 진료비를 보전받고 있다. 개정 법률은 모든 전·공상자에 대해 군 병원 치료가 어려우면 치료에 필요한 기간 동안 공무상 요양비를 지급하도록 했다. 또 ‘재요양제도’를 도입, 치료 후 질환이 재발하더라도 국가가 민간 병원 이용에 따른 비용을 지급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한 장병의 치료를 끝까지 책임지도록 했다.

 개정 법률에 따라 시행일을 기준으로, 공무수행에 따른 질환으로 현재 민간 병원에서 진료 중인 군인과 이미 진료가 종료됐지만 완치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군인은 국가에 공무상 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법률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되며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인 내년 3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국방부는 현재 장병의 민간 병원 진료와 관련된 제도를 전면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으며 ▲치료비의 전액 지급을 위한 시행령 개정 등 법 시행 후속조치 ▲공상 심의 및 요양비 지급 절차 간소화 ▲군 병원 진료능력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장병 민간의료 지원체계 개선안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  출처 : 국방일보('15.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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