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법제·계약업무 담당자 세미나 시행
- 법제?계약업무 담당자 대상 2018년 달라진 법제업무 소개
- 법제처 행정법제국 김태현 법제관 초청강연 병행으로 업무 전문성 향상
공군은 6월 19일(화), 공군기상단 강당에서 공군본부 법무실 주관으로 ‘법제·계약업무 담당자 세미나’를 시행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공군본부 및 각급부대 법제?계약업무 담당자, 규정·예규 책임관 등 업무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했으며, 2018년 달라진 관계법령 및 법제업무 소개, 법제·계약 업무 수행 간 유의사항 교육, 법제처 김태현 법제관 초청강연 순으로 진행되었다.
세미나를 주관한 공군본부 법제과장 김영훈 중령(진)은 “각 부대 법제·계약업무 담당자가 매년 바뀌는 관계법령 및 업무절차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추는 건 필수”라며, “적법한 업무수행을 통해 원활한 근무여건이 조성되도록 앞으로 주기적인 세미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날 법제처 행정법제국 김태현 법제관은 ‘법령입안기준 및 법령심사, 그리고 해석사례’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법령 입안 시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유의하고, 법령 해석 시 수요자 중심으로 명확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