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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

지급기간

퇴역연금은 퇴직한 달의 다음 달로부터 사망한 달까지 지급되며, 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이 있을 때에는 그 유족에 연금액의 70%를 유족연금으로 지급함

퇴역연금 수령절차

전(퇴)역 익월부터 매월 25일 본인이 전역 전에 청구한 온라인 예금통장에 입금

이민 또는 국적상실의 경우

출국한 다음달(국적을 상실한 경우, 국적상실한 달의 다음달)을 기준으로 1년 연금액의 4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령하고 연금관계를 종료하거나, 국내에 대리인을 선임하여 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음(택일)

연금의 지급정지

지 급 정 지 사 유 정지금액
군인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 교원연금법 적용을 받는 군인,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보수 기타급여를 받을 때 전 액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하는 연금외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퇴역연금 및 상이연금 수급권자(선거직 공무원 포함) 연금의 50% 범위내

※ 퇴역연금수급자(상이연금수급자 포함)가 위 지급정지사유 해당시 신고하여야 하며,미신고시 이자를가산하여 환수함 (소득심사제 적용대상자 제외)

소득심사

근 거

군인연금법 제21조의2(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

심사대상

5인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하는 연금외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총소득에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공제나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있는 퇴역연금 및 상이연금수급권자 (선거직공무원 포함)

심사방법

국세청 등을 통해 파악한 월평균소득이 평균 임금월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소득에 따라 연금월액의 1/2범위내 일부정지(소득심사제 : 붙임 #10 참조)

소득신고

전역 후 취업 또는 개업으로 근로소득 혹은 사업소득의 월평균 소득액이 평균 임금월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국방부 군인연금과로 신고

  • 미신고시 : 소득심사제 운영상 소득발생시점과 연금정지 적용 시점간 1~2년간의 시차로 인하여 실제소득 발생유무 및 소득액의 정확한 반영이 곤란하여, 추후 정산시 정산차액 과다 발생
  • 연금지급정지를 통보 받은 자 : 소득신고 불필요
  • FAX를 통하여 소득신고 가능(FAX : 02-748-6666)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다음 사유에 해당된 때에는 퇴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여 지급함.

제 한 사 유 제한금액
내란·외환·반란·이적·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전 액
·복무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징계로 인하여 파면된 경우
·복무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에 있는 경우
50/100제한
(50% 지급)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
25/100제한
(75%지급)

연금 수급권자 신상변동 신고

신고사항

이민, 국적상실, 주소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주민등록말소사실, 지급기간 변경, 형사사건으로 기소, 공무원 등 재취임, 수급권 상실시(사망, 재혼, 파양, 폐질상태 해소 등)

신고기간 :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

연금증서 재교부 및 연금수급 확인서 발급

사유 : 분실, 훼손

신청방법 : 직접방문, 우편, FAX 등

(서울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20-1호 국군재정관리단 퇴직연금과)
전화 : 02)3146-6485, FAX : 02)797-0350

연금소득신고

과세대상소득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 공제일시금, 퇴직수당

과세대상

상기 과세대상 소득 중 2002. 1. 1. 이후 납입한 기여금을 기초로 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
(급여액×'02년 이후 기여금 납입연수/총 재직연수)

소득공제신고서

연금소득자는 매년 12. 31.까지 국방부 연금과로 제출
※ 군인연금홈페이지에서 인적공제대상 확인

종합소득신고

연금소득 외 타 소득이 있을 경우 다음연도 5. 31.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 타 소득이 없고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신고 제외

연금 일부지급정지제도

대상

퇴역연금 및 상이연급 수급자 중 연금 외 소득(사업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정지금액

연금외 소득이 노동부 고시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크기에 따라 연금액의 1/2까지

소득확인 및 신고

  • 근로소득자 : 소속회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 로 취업사실 및 보수를 신고하기 때문에 국민보험공단을 통하여 소득사실을 확인함. 단, 소속회사와 군민건강보험공단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군재정관리단간 통보일자 차이로 인하여 적시에 소득자료가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제공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재취업자는 국군재정관리단(퇴직연금과)로 확인 후 연금 외 소득신고서를 제출
  • 사업소득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미신고 소득으로 개업당시 예상소득을 국군재정관리단(퇴직연금과)로 신고한 후 연금 외 소득신고서 제출함. 미신고시 국세청 확정소득에 따라 연금정지액이 과다(1〜2년 상당 누적금액)하게 발생함

정산

국세청 최종소득이 확정되면 지급정지액을 재계산하여 기존에 지급 정지했던 금액과 비교하여 차액을 환수 또는 환급
*지급정지액 확인은 군인연금홈페이지(www.mps.go.kr)에서 조회 가능

조정

소득변동(급여인상, 감액, 이직, 퇴직, 개·폐업 등)시 증빙서류 첨부하여 연금지급정지액 조정신청서 제출

  • 증빙서류
    • 사업소득 : 소득금액증명원, 폐업증명원(세무서 발급)
    • 근로소득 : 퇴직증명원 또는 월별원천징수부 등
  • 제출방법
    • 우편 : 서울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20-1호 퇴직연금과(우 140-600)
    • FAX : 02-797-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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