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후반기 정책 포럼





 국방 전직지원정책 토론회





□ 일 시 : 2013. 11. 28(수) 13;30~17:3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의실




(재)한국군사문제연구원



국방전직지원정책 토론회 배경



일자리 창출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일할 수 있다’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특히 2, 30년간 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국방부에서도 지난 1994년부터 국방취업지원단을 설립, 제대군인들의 취업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원단은 전역 전에 일정한 전직교육과 취업정보 제공, 취업박람회, 구직자와의 만남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역자의 취업지원업무를 수행하여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국방취업지원단을 확대 개편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국방전직교육원’ 설립에 관련한 법률제정을 송영근 국회의원께서 대표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토론회는 국방전직정책과 국방전직교육원 설립 필요성과 운영방안을 점검 보완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방전직교육원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이 이루어져 훌륭한 법률이 제정될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래서 장기복무 제대군인들에게 제2의 인생을 희망차게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토론 진행  


등 록

13:10-13:30

(20분)

등록 및 영접

개회식

13:30-14:00

(30분)

• 국민의례

• 개회사 : 이명구(한국군사문제연구원 원장)

• 환영사 : 송영근 의원

• 축  사 : 국방부 장관, 국회의원

국방정책 소개

14:00-14:30

(30분)

• 국방전직지원정책 소개 : 박과수(전직지원과장)

주제#1 : 국방전직교육원설립 및 운영방안  

14:30-15:15

(45분)


• 주제 발표(25분) : 정철영(서울대학교 교수)

• 주제 토론(2명, 각10분씩)

- 김열수(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송미원(한국미래문제연구원 연구기획실장)


휴 식

15:15-15:35

(20분)


주제#2 : 

외국의 전직 교육 

사례 분석

15:35-16:20

(45분)

• 주제 발표(25분) : 김기훈(대전대학교 교수)

• 주제 토론(2명, 각10분씩)

- 노관석(군사문제연구원 연구원)

- 문채봉(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자유토론 

및 결론

16;20-17:20

(60분)

• 사회자 : 허남성(한국위기관리연구소 소장)

만 찬

17:30-18:30

(60분)

• 참가 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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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전직지원정책 토론회


개 회 사


 

   이 명 구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원장)



안녕하십니까?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원장 이명구입니다.


우선 한국군사문제연구원에서 시행하여온 전직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확대추진하기 위하여 「국방전직교육원법안」을 대표 발의하시고, 오늘 세미나를 주관하여 토론의 장을 마련해주신 송영근 의원님과 국방위원회의 관계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를 추진하신 국방부 장관님, 국방부 인사복지실장님, 국방부 및 각 군의 실무자 여러분과 오늘 정책 토론에 참가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의 고용・복지 친화 정책의 일환으로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정부의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서, 전역(예정)군인을 위한 국방 전직지원정책에 대하여 정책토론회를 가지게 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실 장기간 군복무를 하다보면 급변하는 사회발전 추세에 맞추어 자기개발 기회를 갖는다든지, 전역 후 취업준비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전역 전에 취업을 위한 전직지원 정책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그런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고 전역한 예비역들의 재취업에 대한 배려도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 2 -

국방 전직지원정책 토론회


국방부에서 발표할 국방전직지원 정책을 핵심적으로 수행할 기관으로 『국방전직교육원』을 설립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는 것은 전역예정 군인 뿐 아니라 예비역들의 취・창업 지원을 위한 법적인 근거와 취・창업교육에 필수적인 요람을 마련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하여 법제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시점이 된 것으로 믿습니다.


그 일환으로 개최된 오늘의 정책토론회에서는 우선적으로 국방부의 전직지원정책 방향과 국방전직교육원의 설립 및 운영, 그리고 입법 추진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귀중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토의 주제발표 및 토론을 준비해주신 모든 분들과, 오늘의 토론을 준비하기 위 해 수고하신 분들, 그리고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토론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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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영 사

환 영 사


 

    송 영 근 
(국회의원 국회국방위원회) 


겨울이 성큼 다가온 쌀쌀한 날씨 속에서 제대군인 지원을 위한 정책마련에 따뜻한 관심을 갖고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과 국방 전직지원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는 「국방 전직지원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이병석 부의장님, 유승민 국방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매년 많은 수의 직업군인들이 군 계급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자녀학비 등 생활비 지출이 가장 많은 시기인 4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에 전역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전역을 앞둔 군인들이 체감하는 ‘재취업에 대한 불안’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이들에게 전역 후 재취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계를 위한 ‘필수’가 된 실정입니다. 


그 결과 제대군인의 사회정착을 위한 전직지원 문제는 더 이상 軍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와 사회가 함께 힘을 합쳐 해결해야 할 문제로써 박근혜 정부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국방부에서도 전역군인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다양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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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영 사

직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열악한 교육환경과 컨텐츠 부족 등으로 그 효과가 매우 제한적인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저는 지난 3월에 전역군인의 재취업에 필요한 각종 교육과 취업서비스를 한곳에서 One-stop 지원할 수 있는 교육기관인‘국방전직교육원’을 설립하는 내용의「국방전직교육원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국방전직교육원’이 성공적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기 위해서는 법적 기반 마련과 함께 교육인프라 구축과 컨텐츠 개발을 위한 정책적 논의가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국회와 국방부를 비롯한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전직지원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모색하고, 외국의 전직교육 사례를 우리의 전직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 토론회가 국방전직교육원의 성공적인 설립과 함께 국방 전직지원정책의 다양한 이슈를 발굴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사회를 맡으신 허남성 소장님과 주제발표를 해주신 정철영 교수님, 김기훈 교수님을 비롯하여 토론자로 나와 주신 김열수 박사님, 송미원 박사님, 문채봉 교수님과 노관석 박사님께 특별히 감사드리며, 토론회를 함께 준비해주신 군사문제연구원 이명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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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축  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방부장관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귀한 정책토론회를 마련하신 송영근 의원님과 이명구 한국군사문제연구원장님께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자리를 함께하신 내외귀빈과 전문가, 그리고 유관기관  업무담당자 등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제대군인 일자리 확보를 위한 국방전직지원정책과 국방전직교육원 설립 등에 관하여 다루게 됩니다.

이는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추진과 맥을 같이하는 매우 의미 있고, 시의적절한 논의입니다.

최근 세계경제의 저성장 흐름과 국내 경기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고용환경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제대군인들의 취업률도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특히 생애 최대 지출기인 40대 전·후의 나이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제대군인들의 취업 문제는 국가·사회적으로도 깊이  고민해보아야 할 절박한 과제입니다.

우리 현역들은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비역들의 모습을   보면서 미래에 대한 비전을 생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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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그렇기 때문에 제대군인 일자리 창출은 최전방 GOP와 격오지등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국방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현역들의 사기증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게 되면 국가차원에서 그 책임을  다한다는 사회적 인식과 문화가 자리를 잡아야 우리 군에 필요한 우수 인력도 획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국방전직지원정책은 제대군인의 복지 뿐아니라 장병들의 사기와 우수인력 획득 등 군의 전투력 증진과 연관된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러한 인식 하에 국방부는 관련법과 제도 정비,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부처 간 협업, 전직지원교육 등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기업대표와 시·도교육감, 교육장에게 서신을 보내 제대군인에 대한 관심과 고용촉진을 당부하였고,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체결, 취업박람회 등을 통해 계속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8월부터는 차관 책임 하 ‘일자리 창출 추진 TF’를 구성하여 관련 업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점검하면서 신규과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스톱 취업지원을 위한 전직지원교육 총괄기관인 가칭 ‘국방전직교육원’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 연말쯤이면  시설이 완공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정부와 국회, 그리고 국민적 관심과 노력이 통합된다면, 제대로 된 지원시스템 속에서 제대군인 취업률과 국정과제인  ‘고용률 증대’ 도 함께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나라를 위해 청춘을 바친 제대군인들에게 ‘호국보훈’차원의 사회적 관심과 배려, 즉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와 같은 자리가 이러한 과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활발한 참여 속에서  훌륭한 정책 대안이 많이 제시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뜻깊은 토론회를 마련하신 송영근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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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축  사
 


황 우 여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 황우여입니다.


최근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취업 등 사회정착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는 가운데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전직지원정책의 중요성을 알리는「국방 전직지원정책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송영근 의원님과 이명구 군사문제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쌀쌀해진 날씨에도 우리 제대 군인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에 관심을 가지고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내외귀빈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박근혜 정부는 제대군인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2017년까지 제대군인 일자리 5만개를 만든다”는 목표아래 범정부 차원에서 취업 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당의 기본 입장도 국가보훈적 차원에서 군 복무자에 대한 지원과 혜택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행복의 뿌리는 튼튼한 국방이고, 튼튼한 국방은 다각도의 보훈체계를 통한 국민의 안보의식 고취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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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하지만 매년 약 3,000명에 달하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중 상당수가 한창 일할 나이인 40~50대에 제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 후 제2의 인생을 위한 재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고 교육할 여건은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제대군인에 대한 전직지원정책은 개인의 생계형 일자리를 마련해준다는 의미와 함께 국가가 검증한 우수한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사회 효용적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국가 안보 측면에서도 군인들로 하여금 군 복무기간동안 만큼은 국방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국가가 책임지고 추진해야 할 중요한 정책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를 통해 국방 전직지원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방전직교육원 설립 등 실질적인 정책대안들이 제시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이번 토론회가 자랑스러운 우리 군의 명예와 직업군인의 사기를 한층 드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 번「국방 전직지원정책 토론회」개최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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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축 사 


 

이 병 석 

(국회부의장)


뜻 깊은 시간을 마련 해주신 송영근 의원님! 

큰 관심과 열의로 귀한 걸음 해주신, 관계자 여러분! 

‘국방 전직지원정책 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과거가 없으면 현재도, 미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많은 국란 극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국권을 빼앗긴 시기에는 독립을 위해,

6·25전쟁 때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에서 단 하나 남은 분단국입니다. 

이렇게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항상 위험에 노출돼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군의 사기는 중요합니다. 


군의 사기는 국민의 사랑이 만들어 갑니다. 

군인은, 국민의 깊은 사랑이 있기에 오늘도 전선戰線에 섭니다. 

계속되는 대결과 긴장 속에서도,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묵묵히 국방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 10 -

축  사

이제 국가가 군인을 향한, 

국민의 사랑하는 마음心을 담아내야 할 때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제대군인의 삶을 살펴야 합니다. 

제대군인에 대한 체계적인 전직지원을 해나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그들이 쌓아온 ‘전문성’이,

대한민국의 ‘제2 번영’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가, 제대군인에 대한 합당한 예우의 길을 찾고,

대한민국 군의 사기와 ‘충의 정신’을 세우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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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축  사

 

김 기 현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기현 입니다.

먼저, 「국방 전직지원 정책 토론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준비해주신 존경하는 송영근 의원님!

그리고 귀한 시간을 내어 발걸음 해주신 귀빈 여러분들과 관계자 여러분을 비롯하여, 오늘 이 자리를 위해 애써주신 이명구 한국군사문제 연구원장님과 우리나라 국방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전문가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와 환영의 말씀드립니다. 

송영근 의원님께서는 국방전직교육원 설립과 관련된 법안을 발의하시는 등 평소 제대군인 정책개발에 큰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한결같은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토방위에 청춘을 다 바친 장교와 부사관들은 직업적 특성으로 인하여 다른 공직에 비해 정년이 상대적으로 짧고, 대부분이 생애지출이 가장 많은 3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에 전역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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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그러나 이들은 장기간 군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생활해 왔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전업성이 취약한 것은 물론이고 사회적응이 어려워, 생계에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제대군인이라는 인적자원이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못하는 현실은 현역군인들의 사기저하 문제와도 직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역 군인들이 전역 후를 걱정하지 않고 국방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이들의 사회복귀 및 전직지원에 대한 정책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제대군인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제대군인 전직지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전직지원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는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가안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개인의 삶을 희생해온 제대 군인에 대한 전직지원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예비역의 모습은 미래의 내 모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적으로 복무한 전역군인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인식이 정착될 때 군인들의 사기가 높아지고, 군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재를 획득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직지원을 통해 우수한 인재의 활용뿐만 아니라, 군 생활을 통해 안보적으로 무장된 제대군인들이 장차 사회발전과 안보의식 확산에 기여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의 창의적인 의견 하나하나가 우리 국방력 강화를 위한 징검다리가 될 것입니다. 고견 부탁드리며, 당 정책위 차원에서도 많은 지원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국방 전직지원 정책 토론회」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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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축 사

 

    유 승 민

   (새누리당 국회국방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국회 국방위원장 유승민입니다.


국방 전직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리고 제고방안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국방 전직지원정책 토론회」가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이처럼 귀중한 자리를 마련하느라 노력해 주신 송영근 의원님과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이명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약3〜4천명의 직업군인이 제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박근혜 정부도 발맞춰 “제대군인 일자리 5만개 확보 및 지원조직 확대”를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각 부처별로 실천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방부와 보훈처는 전역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해소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전직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장기 복무자들은 생애 최대 지출 시기라 할 수 있는 40대〜50대에 걸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전역을 하고 있으며, 이들의 취업률은 55%정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특히 최근 기업에서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고용을 기피하는 이유에 대해서 업무와 관련한 전문성 부족, 연령초과, 사회적응곤란을 이유로 꼽고 있어 제대군인을 위한 전직 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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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이러한 시기에 송영근 의원님께서「국방전직교육법안」을 대표발의하고 오늘 토론회를 개최하여 국방 전직지원정책에 대해 함께 논의 할 수 있는 자리를 가지게 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참석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들의 혜안으로 바람직한 국방전직지원정책에 대한 고견을 주시어 제대군인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에 큰 힘이 되는 전직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국방 전직지원정책 토론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신 많은 내외 귀빈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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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전직교육원 설립 및 운영 방안


정 철 영(서울대학교 교수)



Ⅰ. 국방전직교육원 설립의 필요성

Ⅱ. 국방전직교육원 설립 방안 

Ⅲ. 국방전직교육원의 기능, 조직체계 및 운영모형 

Ⅳ. 국방전직교육원의 행․제정적 지원사항 

Ⅴ. 결론 및 제언



. 국방전직교육원 설립의 필요성

 

○ 전직지원요구 및 교육대상 확대에 따라 조직 증대 필요성 증가

국방 전직지원정책 토론회

• 중기복무자를 포함한 제대군인들의 취업 및 직업훈련에 대한 다양한 요구 발생에 따라 군인사법 시행령(제 60조의 2) 개정에 따라 기존 10년 이상 장기복무 간부에서 의무복무 이상 복무한 간부로 교육 대상이 확대 되며 국가차원에서 제대군인 전직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 내용

개정전

개정 후

① 법 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보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교육대상은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되어 10년이상 복무한 자로서 전역후 취업을 위하여 전역전 직업보도교육을 원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전역후 취업을 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교육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① 법 제46조의2에 따라 전직지원교육(轉職支援敎育)을 하는 경우 그 교육 대상은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되어 법 제7조의 의무복무기간 이상 복무한 사람으로서 전역 후의 취업을 위하여 전역 전 전직지원교육을 원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전역 후 취업을 하는 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전 생애에 걸친 경력개발 관점에서의 전직지원의 요구가 증대하고 있음에 반해 기존의 전직지원교육이 일회적인 직업교육에만 국한되어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제대예정군인이 자신의 경력목표를 설정하고, 경력계획 및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커리어 코칭의 개념으로 접근하여 수요자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 부처, 기관별 독자적인 업무 추진으로 전직지원 효율성 저하

• 국방부에서 제대군인 전직지원업무를 맡고 있는 조직은 전직지원정책과와 국방취업지원센터, 그리고 각 군의 전직지원처 및 전직지원정책과로 이루어져 있음. 그러나 각 조직에서 흡사한 전직지원기능을 수행하여 업무의 비체계성 및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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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전직지원정책 토론회

• 전직지원 관련 업무가 국방부, 국방취업지원센터 및 각 군에서 분산되어 진행되기 때문에 대외협력의 창구 또한 분산되어 예산의 낭비 및 비효율성이 제기되고 있음. 전직지원과 관련하여 정부부처 및 기관, 기업들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창구를 일원화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국방부 및 국방취업지원센터, 각 군 외에도 국가보훈처와 제대군인지원센터, 고용노동부와 고용지원센터 등에서도 유사한 업무를 추진함에 따라 업무의 중복 및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음.


* 교육의 책임 및 통제가 곤란, 교육결과에 대한 피드백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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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전직지원정책 토론회

• 국외의 전직지원 사례에서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방부 통제 하에 한 기관에서 전직지원 업무를 총괄하고 있음.

* 프랑스 : 전역 4년전부터 장교/부사관 전직을 위한 협회에서 총괄

* 대만 : 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에서 다양한 교육 실시


• 이에 따라 국방전직교육원의 설립을 통해 부처 및 기관의 업무 중복을 해결하고 효율적인 전직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자체집단교육 실시를 위한 내부인프라 부족

• 국방취업지원센터의 교육공간은 20명 정도만 수용 가능한 세미나실 1개에 불과함에 따라 집체교육 및 일부 전문교육의 실시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임. 이러한 상황에서 필요한 교육은 외부 민간기업으로의 위탁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예산의 낭비 및 컨설턴트의 전문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 국방부 및 국방취업지원센터의 전직지원업무 인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국방부에서 제대군인 전직지원 서비스 담당인력은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있는 국가보훈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전역간부 지원에 대한 전체적인 업무 총괄과 체계적인 정책개발 및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국방부의 팀 편성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


○ 국방취업센터의 소속 문제에 따른 업무 효율성 저하

• 국방취업지원센터의 경우 소속이 군사문제연구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능의 이질성 발생으로 효율적, 효과적 업무처리에 제한을 받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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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전직지원정책 토론회

. 국방전직교육원 설립 방안


○ 국방전직교육원 설립의 기본 방향

기본방향 󰊱.“전역(예정)군인에게 질 높은 전직지원서비스 제공”이라는 공통의 목표 달성을 위한 범국가적 전직지원 시스템 구축


• “제대군인에 대한 최대 복지는 일자리 제공”이라는 명제 아래 제대(예정)군인의 재취업을 위하여 국방부, 국가보훈처, 고용노동부 등의 수많은 부처/기관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제대군인의 취업률이 약 30% 수준에 그치는 등 성과의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전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점적인 부처 및 기관인 국방부, 국가보훈처, 고용노동부, 각 군의 경우 지원대상자 구분과 책임한계 등이 불분명하고, 교육과 취업지원을 위한 예산과 노력의 중복투자, 각종 정보의 분산 및 공유체제 미흡 등으로 효율성이 미흡한 실정임.


* “모든 전역(예정)군인에게 질 높은 전직지원서비스 제공”이라는 공통의 목표 달성을 위한 범국가적 전직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


기본방향 󰊲.전직지원 기관들의 명확한 역할분담을 통한 효율적 전직지원 프로세스 구축


• 정부조직법, 군인사법, 제대군인지원법 등의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국방부는 전역이전의 전역예정간부, 국가보훈처는 전역이후의 제대군인을 지원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국가보훈처에서 제대 2년 전의 사회적응교육을 담당하고 있고, 국방부의 전직지원교육 프로그램에 제대군인들이 참가하는 등 역할이 서로 바뀌어있는 경우가 있음. 또한 전직지원 사업에 있어서도 두 기관이 비슷한 서비스를 대상의 구별없이 제공하고 있어 많은 부분이 서로 중복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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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전직지원정책 토론회

* 전직지원기관 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을 통해서 전직지원 서비스의 필요 없는 거품을 제고하고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기본방향 󰊳.기존에 존재하는 관련 기관/센터를 최대한 활용하여 전국적 전직지원 네트워크 구성


• 전직지원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국방취업지원센터, 제대군인지원센터, 보훈교육연구원 등은 주로 서울/경기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 따라서 각 군에 널리 퍼져있는 전역예정군인들과 전국에 퍼져있는 제대군인들의 경우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한계를 가짐. 

* 전역(예정)군인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거점으로 전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별 센터가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전역(예정)군인들이 거주지 근처에서 보다 손쉽고 편리하게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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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국가적 전직지원 제공 시스템

•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중앙-지역의 3원 체제를 구성되어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이때 정부부처는 전직지원 관련 정책 수립 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하고, 중앙 조직은 중앙의 전직지원 집행업무 기능을 총괄하며, 지역별 조직은 지역별 특화된 전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정함.


 


• 정부부처의 수준에서는 국방부 전직지원정책과와 국가보훈처 제대군인국을 중심으로 국가수준의 전직지원 관련 정책을 수립하도록 함. 이때 두 부처가 유기적인 업무 연계 및 역할 분담을 통하여 전직지원 정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담당함. 이와 함께 각 군의 전직지원정책과에서는 각 군 특성에 부합하는 전직지원정책을 제안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 중앙단위에서는 국방부의 국방전직교육원이 실질적인 전직지원집행업무를 총괄하는 기능을 담당하도록 함. 이때 현재 국방취업지원센터의 업무는 완전히 흡수하고, 국가보훈처의 제대군인지원센터, 보훈교육연구원의 일부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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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전직지원정책 토론회

흡수하며, 이들 기관의 집행 기능을 총괄, 협력하도록 함.

• 권역/지역단위에서는 전국을 ①서울/경기권, ②강원권, ③충청권, ④호남권, ⑤영남권의 5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권역별로 중심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하도록 함. 이때 중심기관은 해당권역에 거주하고 있는 전역(예정)군인 대상의 전직지원서비스 제공에 책임을 갖고, 지방자치 단체 방문 및 취업직위확보, 권역별 소규모 직업교육훈련과정 운영, 권역별 주요산업체와의 연계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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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전직지원정책 토론회

○ 이상적인 국방전직교육원 모습

• 현재의 국방취업지원센터를 모체로 기능의 확대 및 통․폐합을 통해 국방전직교육원을 설립하도록 함. 또한 국가보훈처/제대군인지원센터의 사회적응교육, 소집/취업소양교육 등의 전역예정군인의 전직지원 기능과 국방부 전직지원정책과의 전직지원관련 집행업무/기능을 국방전직교육원으로 이전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국방전직교육원 설립 방안

• 국방전직교육원의 설립방안은 크게 국방부 내 편재하는 방안과 독립적인 법인화 방안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5개 방안으로 구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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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전직지원정책 토론회

 


• 국방전직교육원을 국방부 내에 편재하는 방안으로는 국방부 직할기관화 방안, 국방부 소속기관화 방안, 국방부 책임운영기관화 방안이 있으며 각 방안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음.


<표 1> 국방전직교육원 국방부 내 편제 설립 방안의 장단점 

방안

장점

단점

국방부 직할기관화 방안

• 각 군 등 예하부대 조직통제 용이

- 국군 취업보조기관의 통합 운영시 통제 및 관리가 용이

• 체계적인 임무수행과 업무의 신속성 증가

• 관계 부처간 원활한 유기적 협조

- 교육의 실시 및 운영 시 각 군의 긴밀한 협조 가능 

• 직할기관 설립 요건의 충족이 어려움

- 취업지원 기능 수행 시 직할기관으로 설립이 힘듦

• 조직증설의 설득력 미흡

- 보훈처와의 업무 중복으로 인한 조직 증설의 설득력 미흡

국방부 소속기관화 방안

• 취업지원의 정부조직화로 집행 업무의 효율적 수행

- 임무와 기능의 배분이 상대적으로 용이함

• 정부부처와 유기적인 협력 가능

- 대외협력의 효율성 도모

• 공무원 총 정원제에 따라 소속기관 신설이 어려움

• 취업집행기관의 소속기관 인가가 어려움

•현 국방취업지원센터의 민간인력의 활용의 어려움

국방부 책임운영기관화 방안

• 기관운영의 융통성이 부여됨

- 민간인 출신 기관장 선정 가능하므로 전문성 도모 가능

- 계약직 활용 가능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책임운영기관 선정조건을 만족하기 어려움

- 성과측정 용이성, 일정 수준 이상의 인력규모 등

• 성과평가가 엄격함(기관지속여부에 반영)

자료 : 정철영 외. (2008). 국방전직훈련원 설립을 위한 연구. 한국군사문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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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전직지원정책 토론회

• 국방전직교육원을 독립적인 법인으로 설립하는 방안은 특수법인화 방안과 정부비영리법인화 방안이 있음. 


<표 2> 국방전직교육원 독립적인 법인 설립 방안의 장단점 

방안

장 점

단점

제4안. 특수법인화 방안

• 타 방안에 비해 실현가능성 및 용이성이 높음

• 국방취업지원센터의 민간 인력의 활용 가능

• 민간자율운영으로 업무의 전문성 및 탄력성이 증가됨

• 법률 제정 및 개정이 필요함

•법인체 신설을 위한 기본재산 등 출연금 예산 확보 곤란

제5안. 정부비영리 법인화방안

• 대외 공신력 및 신뢰도가 낮음

• 통제 및 감독에 한계

자료 : 정철영 외. (2008). 국방전직훈련원 설립을 위한 연구. 한국군사문제연구원


• 국방전직교육원 설립방안의 비교 및 검토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음.


<표 3> 국방전직훈련원 설립방안의 비교 및 검토 종합

구  분

설립의 용이성

대외공신력 및 신뢰도

인력 ,예산

확보 용이성

유관기관과의 협력

종합

제1안: 국방부 직할기관화 방안

3순위

제2안: 국방부 소속기관화 방안

3순위

제3안: 국방부 책임운영기관화 방안

3순위

제4안: 특수법인화 방안

1순위

제5안: 정부비영리법인화 방안

2순위

1) X=매우 낮음, △=낮음, ○=높음, ◎=매우 높음

자료 : 정철영 외. (2008). 국방전직훈련원 설립을 위한 연구. 한국군사문제연구원


• 국방전직교육원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지 설립 방안 중 특수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타당하다고 여겨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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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전직지원정책 토론회

• 현재, 국방부에서는 국방전직교육원의 설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제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그러나 국방부, 각 군 및 국방취업지원센터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에 미루어 볼 때 국방전직교육원의 설립이 시급을 다투는 과제라고 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국방전직교육원이 특수법인으로 설립되는 것이 단 기간 내에 이루어질 수 없을 때, 법률 개정 및 제정이 필요하지 않은 정부비영리법인으로 국방전직교육원을 설립한 후 2~3년가량의 기관 정착 및 관련 기관의 의견 조율 과정을 거쳐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Ⅲ. 국방전직교육원의 기능, 조직체계 및 운영모형



○ 국방전직교육원의 기능

• 현재 국방부의 국방전직교육원 설립계획에서 국방전직교육원의 기능은 교육과정 운영 총괄, 전직 컨설팅, 취업관련 대외협력의 분담으로 설정하고 있음.

• 교육과정 운영 총괄은 현행 전직지원 교육 총괄, 직업교육과정 직접 운영, 취업연계형 교육과정 개발, 직무향상 교육과정 운영의 네 가지 방향으로 실시함.

• 전직 컨설팅은 전직 설계 상담, 교육 수강, 취업 능력 향상, 취업알선 등의 일련의 구직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교육과 취업이 연계되는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구현함.

• 취업관련 대외협력의 분담은 실무기관에서 주체적으로 제대군인 전직지원 대외협력의 추진에 따라 신속한 일처리가 가능하고, 대외 협력 기관 간 긴밀한 연계를 구축함으로써 취업지원의 효과성을 높이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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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전직지원정책 토론회

 


• 향후 국방전직교육원에서 현역 장병의 전 생애에 걸친 생애 설계 컨설팅을 담당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할 때, 현재의 기능인 전직 컨설팅에서 향후에는 추가적으로 생애설계 컨설팅의 기능을 수행해야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교육과정 운영 총괄 기능에서 현재 교육과정의 운영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전직기본교육 및 직업교육과정을 직접 개발하는 교육과정 개발 기능을 점차적으로 강화시켜서 국방전직교육원에서 전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나아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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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전직지원정책 토론회

○ 국방전직교육원의 조직체계

• 국방전직교육원법안 검토보고서의 국방전직교육원 설립 및 운영계획에서의 국방전직교육원은 기획운영팀, 교육지원팀, 취업지원팀으로 구성하며 팀장 1인을 포함하여 각각 7명, 15명, 7명으로 총 29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기획운영팀 : 대외협력 업무, 예산 기획 및 관리 업무를 담당

- 교육지원팀 : 교육운영, 교육관리, 교육과정개발 업무를 담당

- 취업지원팀 : 취업박람회 및 구인구직, 잡서치 및 취업정보 제공, 상담 업무를 담당


 


• 국방전직교육원법안 검토보고서의 국방전직교육원 설립 및 운영계획에서는 국방전직교육원 본원의 조직 구성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음. 향후 서울을 중심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수혜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전직지원 수혜의 사각지대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원활한 전직지원 상담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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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전직지원정책 토론회

위해서 권역별 센터의 조직을 구성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 권역별 센터는 서울/경기센터, 강원센터, 충청센터, 호남센터, 영남센터의 5개 센터로 구성하고 전직지원 상담관은 현역으로 구성하도록 함. 

• 권역별 센터는 별도의 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 보다는 고용노동부의 고용지원센터, 국가보훈처의 제대군인지원센터(광주, 부산)와 연계․운영하는 것이 전직지원의 효과성,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임.

• 향후 국방전직교육원의 조직구조는 다음과 같이 구성될 필요가 있음.


 


○ 국방전직교육원 인력운영 방안

• 국방전직교육원법안 검토보고서의 국방전직교육원 설립 및 운영계획에서 인력운영에 대한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추고 있는 국방취업지원센터의 인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도록 하며 국방전직교육원 인원 전원이 상담자격을 취득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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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전직지원정책 토론회

또한 기획운영팀, 취업지원팀도 컨설팅, 강의 능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함.

- 국방취업지원센터의 인원 외에 충원되는 인원은 전문성을 가진 인원으로 충원하도록 하며 전역 군인 중에서 자격 조건이 되는 인원을 일정부분 선발하도록 함.

- 교육지원팀에서 필요시 외부강사를 초빙하도록 하며, 지역단위 상담관을 운용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함.


• 전역 군인 중에서 자격 조건이 되는 인원을 선발하였을 때,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전문성이 충분히 확보되기 전에는 교육과정 개발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구성인원이 점차적으로 교육과정 개발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국방전직교육원 전직지원교육 체계

• 국방전직교육원법안 검토보고서의 국방전직교육원 설립 및 운영계획에서 전직지원교육은 복무 중 온라인을 통한 생애설계를 시작으로 전역 2년 전에 경력상담을 실시하고 전역 18개월 전부터 전직기본교육을 실시하고 전직지원교육 기간인 전역 1년 전부터 전직 컨설팅 및 전문교육을 실시함. 전역 후에 미취업 인원을 대상으로 컨설팅 및 전문교육을 추가로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효율적인 전직지원을 위하여 단계별 체계화 운용

(생애설계→경력상담→전직기본교육→전직컨설팅→전문교육 순)


• 생애설계는 인생설계, 시간관리, 꿈과 열정을 내용으로 하여 온라인 과정으로 운용하며, 국방전직교육원 인터넷 사이트 및 M-KISS에 탑재함.

• 경력상담은 전역 후 삶에 대하여 1:1 찾아가는 서비스로 변화관리, 목표설정, 자기진단 등을 내용으로 함. 신청자에 한하여 해당부대 또는 국방전직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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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전직지원정책 토론회

상담실에서 실시함.

• 전직기본교육은 중․장기 복무자에 대해 집합교육으로 실시하며 자기분석, 기업의 직무, 입사지원서 작성법, 면접방법 등을 내용으로 함. 국방전직교육원 해당 강의장에서 실시하며 숙박을 지원함.

• 전직컨설팅은 개인별 특성에 맞는 1:1 컨설팅으로 전직목표에 맞는 개인별 컨설팅을 내용으로 함. 국방전직교육원 해당 장의장에서 실시하며 숙박을 지원함.

• 전문교육은 군에 특성화된 경쟁력 있는 전문과정으로 비상대비 업무, 예비군 지휘관, 경비지도사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 국방전직교육원 해당 강의장에서 실시하며 숙박을 지원함.


<표 > 국방전직교육원 전직지원교육 체계

시기

군 복무중

전직지원교육 기간

전역후

복 무 중

전역

2년전

전역

18개월전

전역

1년전

전역

1년전-전역

전역후

과정명

생애설계 

(온라인)

경력상담

전직

기본교육

전직

컨설팅

전문

교육

컨설팅+

전문교육

주요

내용

자율

1일

(4회)

1주일

1주일

1주-00개월

1주-00개월

온라인 

지원 

전직교육원

전직교육원

전직교육원

전직교육원

고용부/

보훈처

 경쟁력 향상

 +
생애설계

전역후 


준비사항

전역후 

사회 트랜드 및 준비사항

(전직계획서 제출)

전직

계획서 기반

컨설팅

전직

목표에 맞는 과정 운영

취업이 안된 인원 집중지원

자료 :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회. (2013). 국방전직교육원법안 검토보고서.


• 국방전직교육원법안 검토보고서의 국방전직교육원 설립 및 운영계획에서 생애설계가 온라인 운영으로 되어 있는데, 생애설계 프로그램 효과 증대를 위해서 오프라인 워크숍으로 운영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생애설계 프로그램을 입대 후 훈련 기간의 일부를 할애해서 워크숍을 진행하는 방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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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전직지원정책 토론회

순회교육을 통해 워크숍을 진행하는 방법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운영 방법을 도출해 오프라인으로 운영하도록 해야 함.

• 경력상담의 경우 시기가 전역 2년 전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경력상담이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 상시 지원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함. 경력 목표 설정 및 전직 준비 방법에 대한 내용 등 경력상담에 대한 요구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경력상담을 요구하는 지원자에 대해서 상시 운영 형태로 운영함이 적합함(정철영 외, 2013).


○ 국방전직교육원 교육 운용 방법

• 교육운영 방법 : 국방전직교육원법안 검토보고서의 국방전직교육원 설립 및 운영계획에서 국방전직교육원 설립 이전에 국방부(중기복무자 취업기본교육, 순회교육)와 국가보훈처(장기복무자 전직기본교육)에서 실시하던 교육 내용을 국방전직교육원 설립 이후에는 국방전직교육원에서 실시하며 장기복무자 대상 전직설계 교육과정을 추가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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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전직지원정책 토론회

- 국방전직교육원 교육운영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육과정을 국방전직교육원으로 통합하는 것 외에도 새로운 교육과정을 개발하거나 기존의 교육과정을 보완 및 개선하는 것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직업교육 방법 : 국방전직교육원법안 검토보고서의 국방전직교육원 설립 및 운영계획에서 현재까지 직업교육 전 과정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운영해 오던 것을 국방전직교육원 설립 이후에는 국방전직교육원에서 직접 운영하고 취업연계 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국방전직교육원에서 직업교육과정을 직접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조직 구성원의 교육과정 개발 전문성의 확보 여부임.

- 트렌트에 맞는 직업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해서는 국방전직교육원에서 직업교육과정을 직접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


• 컨설팅 운영 방법 : 국방전직교육원법안 검토보고서의 국방전직교육원 설립 및 운영계획에서 국방전직교육원 설립 이전에 전문 컨설팅 기관에 위탁하여 전직지원 컨설팅과 경력설계 컨설팅을 운영하던 것에서 국방전직교육원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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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전직지원정책 토론회

이후에는 전직지원 컨설팅 및 경력설계 컨설팅을 직접 운영하고 권역별 센터에 전직지원 상담관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직지원 컨설팅 및 경력(생애)설계 컨설팅의 경우 제대(예정)군인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권역별 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함.




Ⅳ. 국방전직교육원의 행・재정적 지원사항


○ 󰡔국방전직교육원법󰡕 국회 통과 추진

• 󰡔국방전직교육원법󰡕이 2013년 3월에 발의되어 현재 국회에 계류중에 있음. 국방전직교육원이 특수법인으로 설립되는데 있어서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게 시급한 문제임. 그렇기 때문에 『국방전직교육원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전역(예정)장병 및 관련 인사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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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전직지원정책 토론회

【국방전직교육원법 주요 내용】

가. 전역(예정)군인의 전직지원교육과 취업지원을 하게 함으로써 전역 군인의 원활한 재취업과 사회복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국방전직교육원을 설립함(안 제1조). 


나. 국방전직교육원은 전역예정군인의 전직관련 교육 및 취업역량 제고, 전역(예정)군인에게 취업정보 획득 및 제공, 전역(예정)군인 채용박람회 개최 등 취업촉진 업무 등의 사업을 수행함(안 제6조).


다. 국방전직교육원에 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둠(안 제7조).


라. 국방전직교육원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20조 및 제21조).

자료 :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http://www.assembly.go.kr)


○ One-Stop 전직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 구비

• 제대예정군인을 위한 One-stop 전직지원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자체교육훈련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에 따른 적합한 시설이 구비되어야 함.

• 국방전직교육원법안 검토보고서의 국방전직교육원 설립 및 운영계획에서 국방전직교육원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시설의 종류 및 규모는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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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전직지원정책 토론회

<표 > 국방전직교육원 세부 시설

구  분

시               설  

강의장 

(685평)

• 대 강 당  : 1실(입퇴소식/과정별강의)

• 중강의장  : 3실(과정별 강의)

• 소강의장  : 5실(과정별 소규모강의)

• 분임토의장  : 10실(과정별 분임 토의)

• 상 담 실  : 15실(개인 상담) 

숙박시설

(1,049평)

• 객실 100실 : 200명 수용 규모(2인 1실 기준)

기 타

지원시설

(302평)

• 사무실 : 90평 

• P C실 : 60평

• 휴게실 : 45평(3실)

• 강사대기실 : 30평(5실) 

• 기타 : 77평 

자료 :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회. (2013). 국방전직교육원법안 검토보고서.

• 국방전직교육원 설립 계획에서의 세부 시설은 초기 국방전직교육원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충분함. 향후 교육과정이 확대되어 감에 따라 시설을 확충하고 증설하는 것이 필요함.


○ 국방전직교육원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

• 국방전직교육원법안 검토보고서의 국방전직교육원 예산 운용계획에서 국방전직교육원의 운영을 위한 예산은 총 61.5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각 항목에 따른 예산은 다음과 같음.


<표 > 국방전직교육원 운영 예산 

구분

시설

운영

교육 운영

취업

지원

개인역량교육

식비

강사료

(인건비)

기타

억원

61.5

3.5

29

10

15

4

5

24

자료 :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회. (2013). 국방전직교육원법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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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전직지원정책 토론회

• 국방전직교육원법안 검토보고서의 국방전직교육원 예산 운용계획에서 국방전직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기존의 전직지원 예산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것으로 염출 가능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표 > 국방전직교육원 운영 예산 염출 내용 

(단위 : 억원)

구 분

국방부 예산

전직지원비

취업활동 지원비

예산

65.58

53.4

12.18

자료 :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회. (2013). 국방전직교육원법안 검토보고서.


• 전역(예정)장병의 전직지원교육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교육인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운영할 교육과정이 설정된 후 교육과정별 운영 예산을 반영하여 예산 내역을 설정하여야 함.




Ⅴ. 결론 및 제언


○ 결론

• 전역(예정)군인에게 질 높은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방부 전직지원시스템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자체교육훈련기관인 국방전직교육원이 반드시 설립되어야 함.

• 국방전직교육원은 현재의 국방취업지원센터를 모체로 기능을 확대하여 설립하도록 하며, 이때 국방부, 각 군의 전직지원 관련 조직의 집행업무를 국방전직교육원으로 이전하여 통합하도록 ㄹ함. 한편 국방전직교육원의 효과적․효율적으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특수법인의 형태로 설립하는 것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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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전직지원정책 토론회

적절하며 특별법의 국회 통과 여부에 따라 법인 설립 또는 기존 법인의 산하기관으로 설립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하는 계획도 적절함.

• 국방전직교육원의 운영 목표는 제대군인 취업지원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국방부의 제대군인 전직지원 서비스를 총괄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직지원 교육, 전직지원 컨설팅, 취업관련 대외협력의 주요 기능을 적절히 수행해야 함.

• 국방전직교육원의 조직체계는 원장을 중심으로 기획운영팀, 교육지원팀, 취업지원팀으로 구성하며, 기획운영팀은 대회협력과 예산 기획 및 관리 업무를, 교육지원팀은 교육운영과 교육관리, 교육과정 개발 업무를, 취업지원팀은 잡서치 및 구인정보 제공, 취업정보 제공, 상담 등의 업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함. 또한 지역별 센터(5개소)를 두어 권역에 적합한 전직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함.

• 국방전직교육원 설립에 따라 전역예정자의 전직지원교육을 국방전직교육원에서 모두 실시하고 직업교육도 직접운영하며 취업연계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하도록 함. 컨설팅 또한 국방전직교육원에서 직접 운영하도록 함.


○ 제언

• 현실적인 국방전직교육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해서는 국방부 및 유관기관의 의견 조율이 필수적임. 국방부를 중심으로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관련 기관 및 구성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여 이를 조율하는 노력이 필요함.

• 국방전직교육원 설립이 국방부 중심의 전직지원서비스 시스템의 효율성 제고를 가져올 수 있다면 국방부 등 핵심기관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국방전직교육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함.

• 국방전직교육원의 운영에 있어서 국방부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면서 전직지원에 있어서 각각의 노하우를 갖추고 있는 국가보훈처 및 고용노동부 등의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운영이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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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철 영

(鄭喆永)

□ 학력

○ 서울대학교 실업교육 학사

○ 서울대학교 직업교육 석사 

○  미국오하이오 주립대학  인적자원개발 박사

□ 경력

○ 현 서울대학 산업인력개발학과 교수

○ 현 한국직업교육학회 학회장

○ 현 교육부 정책 자문위원

○ 전 서울대학교 학생처장

○ 전 한국진로교육학회 학회장





<주제#2> 외국의 전직지원 사례와 적용방안


외국의 전직지원 사례와 적용방안


김 기 훈(전 육군본부 제대군인지원처장)



Ⅰ. 서 론

Ⅱ. 한국군의 전직지원교육 실태 분석 및 문제점 

Ⅲ. 외국의 전직지원제도 사례 분석과 함의

Ⅳ. 한국군의 전직지원교육 체계 발전 방향



. 서 론


우리나라는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는 세계 70여개 국가 중의 하나로써 그들 중 가장 경제적으로 선진화된 나라이다. 분단의 현실과 어려운 안보 여건을 감안할 때 징병제가 불가피한 제도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연간 6천여명의 제대군인 간부가 국가 수호의 자부심 보다는 소외감과 불안감을 간직한 채 군을 떠나는 모습을 볼 때 안타까움이 그지없다. 

역사는 길되 역사의식은 빈약한 민족, 망각과 자각을 되풀이 하면서 지내온 역사, 일본의 수십 년간의 지배가 우리 역사를 단절 시켜 놓았고 국군 창설의 역사가 60여년 밖에 되지는 않지만 강한 역사의식으로 그러한 핸디캡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참전 용사에 대한 예우도 수박 겉핥기식으로 흉내만 내고 있는 실정이니 무엇을 더 요구 할 수 있겠냐마는 전쟁 참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전쟁 억제라는 점을 고려 할 때 그 역할을 담당했던 제대군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군복무에 대해 자랑스럽고 국가와 군에 감사함을 느끼며 전역하도록 할 수는 없을까? 나름대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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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2> 외국의 전직지원 사례와 적용방안

부에서는 다각도로 제대군인에 대해 국가 보훈의 영역과 대상에 포함시켜 노력을 하고 있으나 국민 전반의 인식은 아직도 인색하고 부정적인 성향을 보인다는 점이 매우 안타깝다. 

정부부처 간에도 이기주의가 발동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진정한 행복을 기원하는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군내에서도 당장 눈앞에 보이는 전투강군 육성이라는 미명아래 현역 중심의 운영, 그것도 잘 진출하는 군인들 위주로 군이 운영됨으로써 중・단기 복무자와 비 진출자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는 분위기가 만연되어 있다. 제대군인 전직지원 업무 관련 조직도 상부 조직이 작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다 보니 각 군별로 자구(自求)노력을 할 수 밖에 없으며 개개인의 맞춤식 컨설팅과 교육, 취업 연결보다는 주어진 예산으로 “알아서 공부해라, 통장에 돈 넣어 줄테니” 하는, 마치 방목하듯이 전직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평생교육과 자기 계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군인으로서, 사회인으로서 원활히 감당해 낼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나, 한국군의 현실은 학위 취득 외에 당장 군 업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것을 계발하는 활동은 금기시 하고 눈치를 보도록 하기 때문에 막상 전역이 임박해서는 제대로 자기계발을 해 놓은 것이 없는 군인이 대부분이며 그것은 군에 대한 원망과 부정적 사고를 가지고 군을 떠나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제, 안보 선진국들의 제대군인에 대한 전직지원 실태를 심층 깊게 분석함으로써,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장군 및 대령 중심에서 일반 제대군인 중심으로, 방목형에서 맞춤식으로, 조직간 이기주의에서 선명한 업무 분장과 역할의 충실성 제고를 위한 차원으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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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2> 외국의 전직지원 사례와 적용방안

. 한국군의 전직지원교육 실태 분석 및 문제점



1. 직업보도기간 前 지원 실태


장교나 부사관으로 임관한 후 직업보도교육을 받기 이전까지 전직지원 차원에서의 군의 역할은 매우 미미하다. 고작 주어지는 것이 학위나 일부 자격증 취득을 위한 경제적 지원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진로 설계를 위한 상담이나 장기적 안목의 능력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은 거의 없다 사비를 들여 개인적으로 하려 해도 많은 제약을 받게 된다. 일본이 전역 10년 전에 직업능력개발설계훈련(Green Program)을 실시한다고 하지만 이 제도는 한국군에는 부사관 중 원사나 준사관 등 일부 계층을 제외하고는 적용이 불가능 하다. 그 이유는 일본은 간부 전 계급의 정년이 53세 이상으로 공무원처럼 정해져 있으나, 한국군은 43세~56세로 일반 공무원 보다 4~17년을 앞서 전역해야하는 계급별로 정년을 달리 정해 놓았기 때문이다.(대위:43세, 소령:45세, 중령:53세, 대령 56세)

또한 진급이 3진 아웃제에서, 전역하는 1년전 까지도 기회를 주는 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99.9%의 장교들이 전역하는 순간까지도 막연한 기대감과 불안감 속에 군 복무를 하게 되며, 전역을 위한 준비는 할 수도 없고 내색하기도 곤란한 실정이다.



2. 군복무 기간별 직업보도기간 차등 적용


경제・안보 선진국들 대부분이 전역 수년전부터 개개인에 대한 상담과 적성 평가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맞춤식의 컨설팅을 실시하고 그에 맞는 교육 이수, 자격증 취득, 인턴쉽 등을 통해 자연스럽고도 합목적적으로 취업을 달성하게 하는데 반해, 한국군은 자기계발에 소홀한 채, 군복무를 하다가 직업보도 입교 명령을 받게 된다. 게다가 직업보도 교육기간 1년은 너무 길다 하여 10년 이상 복무자에게 5개월을 부여하며 군복무 3년 단위로 1개월씩 추가함으로써 30년이상 군복무자만이 12개월을 부여 받는다. (표-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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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2> 외국의 전직지원 사례와 적용방안

<표-1> 군복무 기간별 직업보도교육기간, 2009.07.01.부 시행. 국방부

복무 기간(년)

10~11

12~14

15~17

18~20

21~23

24~26

27~29

30~

직보기간(월)

5

6

7

8

9

10

11

12


이는 직업보도 교육기간을 마치 휴가 개념으로 생각함으로써, 전투강군 육성을 위해 열심히 훈련하는 부대 분위기로 볼 때, 지나친 사치라고 여기는 소수의 지휘관들의 그릇된 발상이 아닌가 사료된다. 더욱이, 10년 미만 중・단기 복무자에게는 단 하루도 직업보도 교육기간이 주어지지 않으며, 2010년도에는 그 동안 9박 10일간 시행해 오던 사회적응교육 마저도 폐지하였다.



3. 직업보도 교육기간 운용 개념


직업보도 교육은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게 전직 기본교육, 전직 컨설팅, 심화교육, 취・창업 준비 등 4단계로 이루어진다.

<표-2> 직업보도 교육기간 운용 개념. 국방부 


전직 기본교육


전직 컨설팅


심화교육


취・창업 준비








・변화 관리

・사회 이해

・기업 이해

・자기 진단

・목표 설정

・자격증 취득

・전문성 향상

・직무능력 배양

・구직 활동

・창업, 귀농 등








(2주)


(2개월)


(7개월)


(2.5개월)


이 모델은 직업보도 교육기간 12개월이 주어진 군복무 30년 이상 복무자에게 적합한 것이며, 9개월 이하 주어진 제대예정군인에게는 심화교육이나 취・창업 준비 등은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다. 더 큰 문제는 선진국과 같이 전직 기본교육 내용이나 컨설팅, 자격증 취득, 인턴쉽 등은 이미 군복무 기간 중에 하도록 제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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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2> 외국의 전직지원 사례와 적용방안

으로 보장 되어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이 모든 것을 주어진 5~12개월의 직업보도 교육기간에 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이다. 한참 젊은 나이에 진급에 비선된 간부들은 처자식 생계유지, 부모님과 친지들의 시선, 알고 지내던 지인이나 부하 들이 점차 멀어져 가는 모습들을 가슴에 새긴 채 막막하고 불투명한 미래를 염려하며 직업보도반에 입교하게 된다. 충분한 정보도 없고, 정확한 자기진단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급하게 선정한 심화교육은 이수하는 과정에서 혹은 이수한 후에 본인들의 적성에 맞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러한 시행착오의 원망을 누구에게 해야 하겠는가? 참고적으로 각 군 본부에서 명예로운 전역식에 참가하라는 요청을 받아들이는 제대예정간부(대령)는 전투병과의 경우 30% 내외에 불과하다.



4. 직업보도 교육과정 운영


전직기본교육은 군복무 10년이상인 간부가 입교 명령을 받고 처음 실시하는 교육으로써 보훈처에서 주관하여 2주간 보훈교육원(수원 소재)에서 실시된다.

반면에 군복무 5~10년이상인 간부들에게는 국방부(국방취업지원센터)에서 주관하여 5일간, 서울 소재 고용 노동부 산하 종합 고용지원센터(서울 소재)에서 실시한다. 기본교육 후 전직컨설팅은 국방부(국방취업지원센터)에서 주관하여 4~6주간 서울, 대전, 창원 등지에서 민간 전문시행 업체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어서 심화교육 과정은 국방부, 보훈처, 고용노동부, 육・해・공군 본부 주관으로 60~80개 과정들을 개설하여 민간전문시행업체에서 시행되며 교육비용은 주관기관에서 지원한다.

전역예정간부에 대한 전직지원책임은 분명히 국방부에 있다. 다시 말해서 전역할 간부는 국방부가, 전역한 간부는 보훈 및 고용 차원에서 보훈처와 고용노동부가 책임을 지도록 업무분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게다가 국방부의 활동이 미약하다 보니 각 군 본부에서는 자구책으로 각기 다른 방법으로 전직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수요자인 전역예정 간부들 입장에서는 혼란스럽고, 실기(失機)가  많으며, 어떤 과정이 최선인지를 비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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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2> 외국의 전직지원 사례와 적용방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외국에 유학을 가도 이렇게 우왕좌왕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전역예정 간부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피부에 와 닿도록 국가와 군이 자신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 외국의 전직지원제도 사례 분석과 함의


1. 독일


가. 개요

독일은 19세기 말부터 「임무형 지휘」를 정착시켜, 군 운영을 합리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시행하며 발전시켜온 나라이다. 한 때 히틀러가 저지른 전범의 과오를 깊이 반성하며 현재는 「군인=시민, 시민=군인」 이라는 민주화된 국민의 군대를 육성하고 있다. 징병제를 적용하여 9개월간 의무복무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복무연장 사병을 포함하여, 병은 약 6만여명, 장기복무 간부와 직업군인은 약 20만여명이다.


나. 전직지원에 대한 정부부처 간 업무분장

독일은 보훈부가 별도로 없다. 제대군인에 관한 업무는 전적으로 국방부에서 수행하며, 전쟁희생자 및 부상군인에 대해서는 보건사회부가, 연금은 연금청에서 전담하고 있다.


다. 국방부 전직지원 관련 조직

독일 국방부내 전직지원 정책 담당 조직은 인사국내 1개 취업지원과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군 자체적으로 10여개의 전문학교를 운영함으로써 학교교육과 직업교육을 시키고 있다. 전직지원업무 집행을 위해 국방부 산하에 20여개의 전직지원실과 그 예하에 100여개의 전문상담소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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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2> 외국의 전직지원 사례와 적용방안

라. 전직교육 제도

독일은 군의무복무기간이 9개월로써 보다 우수한 자원을 복무연장이나 장기복무자로 유치하기 위하여 평생(계속)교육지원에 노력하고 있다. 입대시부터 복무연장을 약속하였거나 군복무 4년이상인 군인에 대해서는 독일 연방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전문학교(10개)나 민간직업교육기관과 협력하여 각종 학교교육 졸업 및 대학진학 지원, 그리고 직업교육 및 취업과 연계된 활동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연방군전문학교는 최소 3개월에서 최대 3년(교사자격 취득과정)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복무 연장자나 장기복무 간부들에게는 민간직업자격증취득과정(ZAW)을 1993년도부터 운영 중이다. 게다가 직업보도교육기간은 6년이상 복무자는 3개월, 8년이상 복무자는 15개월, 12년이상 복무자는 24개월을 보장해 주며 실질적인 직업교육을 실시하여 현재 제대군인 취업률 9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마. 취업지원 제도

제대군인들의 공공기관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12년이상 복무자에 대해서 공공기관별 고급 직위는 정원의1/9, 하급직위는 1/6이상을 고용하도록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또한 1999년부터 국방부와 경제단체(상공회의소 등)들과 협정을 맺어, 상담 및 현장실습(인턴제)을 권장하고 있는 바, 4년 이상 복무자에 대해서는 1회(4주)를, 12년이상 복무자에 대해서는 3회(1회당 4주)를 민간 기업에 인턴과정을 이수토록 하고 취업과 연계시키는데 주안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2. 일 본


가. 개요

일본은 1945년 패전 당시 만든 「평화헌법」에 의거 군대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미래를 대비하여 우수자원을 자위대에 유치할 목적으로 전직지원 업무를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모병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전 계급이 공무원에 준하는 53세 이상의 정년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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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2> 외국의 전직지원 사례와 적용방안

나. 전직지원에 대한 정부부처 간 업무 분장

일본은 보훈업무는 총무성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연금과 제대군인 취업지원은 일반 민간인과 함께 후생노동성에서 수행하고 있다. 방위성은 예하 사단급까지 제대군인 전직지원을 위한 조직을 두고 있으며, 취업지원 관련하여 「직업안정법」상 후생노동성과의 마찰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위대원호협회」라고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방위성을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다. 방위성 전직지원 관련 조직

방위성 인사교육국에서 제대군인 취업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 담당 하고 있으며, 예하 사단급까지 제대군인 취업원호를 담당하는 전담 부서를 두고 있다. 또한 각 현에서는 육・해・공군이 통합된 「자위대 지방협력본부」를 장성급이 보직되어 운용하도록 하고 있다.

(재)자위대 원호협회는 도쿄에 본부를 두고 예하 7개 지부와 산하에 직업소개소 및 진로 상담소를 운영되고 있다.


라. 전직교육제도

정년제 자위대원은 계급 정년이 53세~60세 이므로 약 10년전 (연령 45세)에 직업 능력개발설계를 위한 Green program을 실시한다. 이 프로그램은 재취직을 위하여 방면대 교육센터에서 인생설계(Life-plan)와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기초교육을 실시한다. 전역 2~3년 전에는 (재)자위대 원호협회가 주관하여 취업관련 맞춤식 직무교육을 직접 또는 위탁으로 실시하며, 자격시험 준비를 위한 통신강좌, 기업체 견습등을 실시한다. 전역 1년전에는 방면대 지휘계통에 의한 원호업무부서들과 각 현마다 설립한 자위대 지방협력본부를 통해 민,관,군 합동으로 개개인에 대한 취업을 알선해 준다.


마. 취업지원 제도

일본 자위대원들에 대한 취업지원은 크게 3개의 경로를 통해 이루어진다. 첫째는 방면대 지휘계통에 의해 이루어지며, 둘째는 (재)자위대원호협회 및 산하 조직들에 의해서 실시되고, 셋째는 후생노동성 직업능력개발국에서 주관하는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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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2> 외국의 전직지원 사례와 적용방안

Program(청년취업 기초능력증명서 취득 프로그램)과 비즈니스・커리어 검정제도 (공직 자격시험능력 인정서 취득 프로그램)등을 통해 지원한다. 자위대원들은 전역 2~3년전에는 본인이 원하는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안정되고 취업률을 제고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자위대원들의 취업률은 정년제, 임기제 모두 97%를 상회하고 있다.



3. 미 국


가. 개요

현재도 세계 도처에서 전쟁을 치루거나 준전시 태세를 갖추고 있는 미국은 수많은 전쟁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모병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젊은이들이 군복무로 인해 사회에서의 교육과 경력을 쌓을 기회를 상실하고 있다고 간주하여 제대군인들의 사회복귀 지원을 정부의 핵심책무로 여기고 있다. 한국의 보훈처와 같은 제대군인부를 두어 참전 용사와 상이군인들에 대해 최대한의 예우를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나. 전직지원에 대한 정부부처 간 업무 분장

미국은 보훈업무와 제대군인들의 학위취득을 위해 장학금 제도를 제대군인부에서 담당하고, 제대예정 군인들에 대한 교육과 취업 알선 업무는 국방성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다. 제대한 군인들에 대한 취업 및 직업훈련은 일반 민간인과 동일하게 노동부에서 담당한다.

또한 연방정부교육위원회에서는 학점인정을, 인사관리처에서는 가산점 적용 등의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다. 국방성 전직지원 관련 조직

미국 국방성은 평생(계속)교육을 위해 교육부, 노동부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제대군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산하에 교육지원단(DANTES)을 설립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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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2> 외국의 전직지원 사례와 적용방안

또한 제대군인 개개인은 물론 취업과 관련된 모든 조직 간에 정보를 공유하고자 국방인력자료센터(DMDC)를 두고 있다. 이곳에서는 교육위원회와 협력하여 개인 군 경력 및 훈련증명서(VMET)를 발급하고 있다. 각 군 별로 전직지원부서 (RSO)를 두고 있으며, 특히 육군은 이라크전 이후 제대군인취업센터(ACAP)를 설치하여 장기 복무자는 전역 2년전, 단기 복무자는 1년전에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노동부는 전직지원프로그램(TAP)을 설치하여 기업체와 제대군인을 연결해 주고 있다.


라. 전직교육 제도

미군은 대위 이상 전 장교들이 62세의 계급정년을 보장받고 있다. 따라서 별도의 직업보도교육 기간을 선정하여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평생(계속)교육 개념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복무 전 기간에 걸쳐 이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970년도에 모병제를 채택하면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전쟁을 치루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보다 우수한 자원을 유치하고 중・장기 복무를 유도하기 위해서 연방정부차원에서 군인 (특히 병 및 부사관)에 대한 보다 많은 혜택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먼저 국방부 산하에 교육지원단(DANTES)를 통해 자격증 취득지원 프로그램, 교사자격증 취득지원 프로그램, 군복무중 학위 취득 프로그램, 통신교육 프로그램등을 개설하여 시행 중이며 교육위원회와 협력하여 군복무기간 학점인정 제도를 추진 중에 있다.


마. 취업지원 제도

미국은 참전 용사, 상이군인, 의가사제대군인, 제대군인을 위하여 연방정부의 제 부처 간의 파트너쉽이 원만히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이다. 우선 연방정부차원에서는 제대군인의 입대 전 직장으로의 복직 희망시 복직권을 부여하고, 공무원 공개 채용시 5~10%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국방부는 국방인력자료센터(DMDC)를 설치하여 군 경력 및 교육인증서(VMER)를 개인에게 발급하여 취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지원단(DANTES)을 통해 군복무기간을 학점인정 또는 보상금으로 책정, 적용하는 등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인정하는 미국 내 대학(원)은 미전역에 2300여개에 달한다. 하사관 위주로 민간자격증 취득을 돕기 위해 온라인 자격증취득정보시스템(COOL)을 미 육군 평생(계속)교육청이 주관하여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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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2> 외국의 전직지원 사례와 적용방안

아울러 미 육군에서는 원활한 취업지원을 위해 1991년도부터 국내외 군사기지에 취업센터(ACAP)를 설치하여 전역 2년 전부터 취업관련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노동부는 전직지원프로그램(TAP)을 1990년부터 개설하여 군 취업센터와 연계하여 전역 6개월 전에 신청을 받아 취업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제대군인부에서는 상이군인들을 위해 직업 재활과 고용을 위한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부와 교육위원회에서는 군복무 경험 가치를 사회적 자산으로 인정하고자 학점인정, 학력 증진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4. 프랑스


가. 개요

프랑스는 1996년부터 모병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1999년도에 정부개혁의 일환으로 국방부와 보훈부를 통합, 운영하고 있는 나라이다. 또한 제대군인 전직지원에 관하여 육・해・공군이 각기 상이하게 하던 것을 2009년도에 국방부에서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공무원 채용의 10%를 제대군인에게 할당하는 것을 법으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나. 전직지원에 대한 정부부처 간 분장

프랑스는 국방부가 제대(예정) 군인에 대한 전직지원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노동고용보건부산하 국립직업알선협회(ANPE)에서는 일자리 마련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국방・보훈부의 부설기관 직업재교육학교(ERP)에서는 상이군인과 제대한 군인에 대한 직업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다. 전직지원 관련 조직

육・해・공군이 상이하게 전직지원 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것을 모든 제대군인에게 기회 평등원칙을 적용하고,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및 기업체와 협력시 창구를 단일화하기 위하여 국방부 전직지원국으로 통합하였고,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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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2> 외국의 전직지원 사례와 적용방안

위하여 육・해・공군 인사 대표자를 포함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의 하에 운영하고 이다.

전직지원국은 전국에 10개 지부(지역)와 12개 지소(군부대)를 두어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전직지원국 산하에 장교 및 부사관 협회(ARCO)를 1972년에 창설하여 전직교육과 컨설팅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자체와도 협력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라. 전직교육 제도

프랑스는 복무연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모든 군인에게 전직지원을 하되 4년이상 군복무자에게 보다 많은 노력을 경주한다. 4년이상 군복무자들 중에서도 15년 미만의 연금 미수령자에게 더 많은 교육의 혜택을 부여한다.

4년이상 복무자들은 전역 12~18개월 전에 전직 준비를 위해 3단계 과정의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하며 전 과정은 전직지원국에서 통제하되, 1단계 과정(기본교육 및 세미나 등 5일)은 주로 ARCO에서 담당한다. 2단계는 개인별 취업 설계서를 전직지원국의 전문가에 의해 평가를 받는 단계이며, 승인 받은 자들은 3단계 과정에서 전문적인 직업교육과 컨설팅을 받도록 하고 있다. 

전역 6~12개월 전에는 개인별 전직 휴가(유급)를 얻어 추가적인 직업전문교육이나 현장실습(인턴제)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격증 미취득시는 진급 비선은 물론 강제 전역 조치까지도 하고 있다. 전역 후에는 노동고용보건부 산하 성인직업교육센터나 재향군인회 산하 조직에서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다.


마. 전직지원 제도

전직지원 준비는 약 2년, 전역 후에는 3년을 군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법으로 공무원 채용(중앙 및 지자체) 10%를 제대군인에게 할당하고 있다. ARCO는 약 1,000여개의 기업체와 동우회 등과 협력 관계를 맺고 전직지원을 하고 있으며, 프랑스 전체 제대군인의 취업률은 92%를 상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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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2> 외국의 전직지원 사례와 적용방안

5. 영 국


가. 개요

영국은 역사가 길어 군인에 대한 다양한 법과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있으며, 군인의 전 계급의 정년이 55세로써 직업의 안정성이 보장되고 있는 나라이다. 또한 제대군인의 전역 6개월 이내에 94%의 높은 취업률을 나타내고 있다.


나. 전직지원에 대한 정부부처 간 업무 분장

영국은 보훈부가 별도로 없으며 국방부내 제대군인청에서 이 업무를 수행한다. 제대군인 전직지원 업무는 국방부재정착국(DR:Directorate of Resettlement)에서 담당 한다.


다. 전직지원 관련 조직

국방부 예하 대대급까지 개개인의 진로를 관리해 주는 장교가 보직되어 있으며, 지역별로 군 교육센터가 설치되어 육・해・공군 제대예정군인 누구나 상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방부 재정착국은 1998년도부터 Right Management 사(社)인 민간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제대군인 취업과 관련한 모든 DB를 연동시켜 진로전환파트너쉽(CTP)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 또한 정규군 고용협회와도 협력하여 직업 교육 및 취업 알선을 추진하고 있다.


라. 전직교육 제도

영국 국방부는 군 자체적인 교육은 거의 없으며 대부분 CTP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제대군인의 복무기간별로 차등을 두어 CTP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바, 4년 미만 복무자는 가장 기본적인 상담만을 시행하고, 4년이상 6년미만자는 직업 찾기 Service가 추가되며, 6년이상 복무자에 대해서는 워크숍, 직업훈련, 민간기업 견습 등이 추가된 program이 적용 된다. 그 밖에도 스코틀랜드나 웨일즈의 독립청 산하의 학업 및 기술지원위원회에서 직업 교육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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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2> 외국의 전직지원 사례와 적용방안

마. 전직지원 제도

제대군인의 취업 및 교육 알선을 위하여 군 지휘계통으로 대대급까지 보직된 담당 장교와 상담할 수 있으며 CTP 관련 전국의 10개 지역재정착센터와 정규군고용협회 산하 30개 지부, 노동연금부 산하 일자리센터 등을 통해 전직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6. 외국의 전직지원제도의 함의점


앞에서 경제・안보 선진국들의 전지지원제도 사례를 살펴보았다. 과거 고려나 조선시대에도 군대가 있었고 보상제도가 있었기는 하지만 본 연구 범위에 포함하기에는 그 존재가 미미하다. 국군 창설의 역사가 60년 밖에 되지 않는, 그것도 6.25전쟁으로 온 나라가 황폐해지고 가난과 문맹으로 시달리던 우리의 역사를 볼 때, 수백 년 전부터 역사의 단절 없이 전통 있는 군대를 유지해왔던 선진국들이 제대군인 전직지원제도와 비교하기에는 너무나 큰 격차가 있음을 실감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 정부와 군은 지금이라도 자각을 하고, 선진국들의 사례를 교훈 삼아, 긴 안목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면 보다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면서 조기에 안보 선진국가 대열에 들게 될 것이라 사료된다. 선진국들의 사례에서 본 몇 가지 교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진국들은 개개인에 대하여 군 입대로부터 군복무기간, 제대 후 사회로 복귀 과정을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려는 인간적이고도 진정성 있는 의지가 엿보인다. 국가 수호를 위한 군복무로 인해 가질 수 있던 자기계발의 기회를 상실했다고 보는 관점이 바로 그것이며, 군복무간 쌓아 놓은 경험과 자기계발은 바로 제대 후 국가와 사회의 귀중한 자산이라고 믿는 점이 멋진 생각 이라고 여겨진다.

둘째로, 선진국들은 범정부적 차원에서 조치 할 것과, 각 부처에서 해야 할 것들을 분명히 선을 그어 제 역할을 충실히 한다는 점이다. 또한 관련 부처들 간에는 이기주의를 버리고 본질에 접근하여 파트너쉽을 가지고 상호 협력 하에 업무를 분장, 추진한다는 면에서 높이 평가 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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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2> 외국의 전직지원 사례와 적용방안

셋째로, 선진국들은 제대군인 전직지원에 대해서 주어진 조직과 예산에 끼워 맞추기 식으로 제도를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법과 제도를 큰 틀 속에서 먼저 설정하고,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해 나가면서 조직과 예산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수요자 입장에서 페키지(package) 개념으로 제대군인들에게 전직지원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한국군의 전직지원교육 체계 발전 방향



1. 인식의 전환


군복무의 숭고함과 사회 복귀를 위한 체계적인 전직지원의 중요성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인식이 전환되도록 정부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 된다. 아울러 군도 단기적 사고를 탈피하여 보다 전략적 안목에서 평생(계속)교육 개념의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의 군복무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2. 정부부처 간 업무 분장 재정립


국방부는 제대 예정군인, 즉 제대할 군인에 대한 개개인의 진단과 교육을 전담하고, 보훈처는 군복무로 인한 부상이나 피해를 입게 된 제대한 군인들에 대한 보상 분야를, 고용노동부는 제대한 군인 중 취업을 못한 사람에 대해 컨설팅과 인턴쉽, 구직에 대한 지원을, 교과부는 학점 인정 및 학위 취득에 대한 지원을 각각 선명하게 분장함으로써 수요자인 제대군인들이 혼선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예산과 노력의 낭비를 방지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따라서 제대예정 군인들에 대한 보훈처 주관 전직기본교육(2주), 고용노동부 주관 V-tap 과정, 또한 심화 교육을 위한 보훈처 및 고용노동부의 여러 교육과정 등은 국방부 주관 업무로 이관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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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2> 외국의 전직지원 사례와 적용방안

3. 국방부 상담 및 교육 기능 강화


제대군인 전직지원에 관한 구심점이 현재로서는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10명이하의 국방부 조직과, 자구책을 찾고 있는 각 군 본부의 제대군인지원처, 군사문제연구원의 일부분으로서 군 복지기금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는 국방취업지원센터, 정보의 공유가 아닌 기관별 내놓지 않으려 하는 폐쇄성, 전역전 사설 학원에 다녀야 하는 수천명의 비상 계획관 및 예비군 지휘관 시험 응시생들의 실상, 컨설팅 및 심화교육을 위해 국방부, 각 군부대, 보훈처, 고용노동부, 지자체 등에서 지정한 수많은 민간사설 단체들의 난립, 민간인을 상대로 병영체험훈련을 담당하고 있는 신뢰성이 떨어지는 각종 단체들의 활동, 이 모든 것들이 국방부가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중심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빚어지는 모습들이다. 국방 전직교육원의 설립은 매우 고무적이다. 그러나 또다른 시행착오의 조직이 되지 않고, 국방부 산하 기관으로서 중앙집권적으로 직영할 것과 아웃소싱해야 할 것들을 적절히 통제, 발전시키고, 수요자 중심의 단일 창구를 만듦으로써 혼란스러움을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국방부의 역할 대행자로서 건립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4. 직업보도교육을 평생(계속)교육 개념으로 전환


복무연장 장교 및 부사관, 중기 복무자, 장기 복무자를 복무기간별로 차등화 하되 누구나 전직지원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국방부 훈령으로, 또는 더 나아가 대통령령으로 조치가 요구된다. 

장기 복무자는 준사관과 원사는 전역 6~7년 전부터 전직지원이 가능하며, 장교들은 진급 대상 시기를 3~4년으로 확정하여 그 기간 내에도 진급이 되지 않은 장교는  직업보도교육 입교 명령을 받기 전이라도 전직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화가 필요하다. 복무 연장이나 장기 복무 신청자들이 경쟁률이 높다 하여 그들에게 소홀히 할 것이 아니라 모든 군인은 언젠가는 사회로 복귀하며 우수한 인재로 육성되어야 국가가 발전한다는 전략적 사고를 가지고 중・단기 복무자에 대한 전직지원도 활성화 되어야만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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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2> 외국의 전직지원 사례와 적용방안

군 생활이 인생의 단절기, 정체기가 아닌 발전기가 될 수 있도록 일정한 직업보도교육기간에만 전직지원교육이 적용될 것이 아니라, 더 이상의 계급 진출이 곤란하다고 판단된 이후에는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직업보도교육기간과 예산집행은 맞물려 있으므로 예산지원면에서도 제도적으로 병행, 보완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명예퇴직자나 조기 전역희망자들에게도 유용한 전직지원 혜택이 돌아가게 될 것이다.



5. 직업보도기간 설정 현실화 및 예금제 적용


군복무기간에 따른 직업보도기간의 차등화도 의미는 있지만 어느 계층이든지 실질적인 상담, 교육, 컨설팅, 구직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직업 보도기간을 재설정해야 한다. 다만, 예비군 지휘관 시험이나 비상계획관 과정, 석사이상 학위취득 등으로 군복무 간 비교적 장기간 자기계발을 위해 사용한 기간은 직업 보도기간에서 삭감하도록 함으로써 현재의 한국군의 부대 운영과 제대군인에 대한 전직 지원이 모두 Win-Win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참고 문헌>


 곽용수(1997). 주요 국가들의 전역군인지원정책. 한국군사. 제4호

 국방부(2001). 2012 국방백서

 국가보훈처(2011). 2011 제대군인지원정책 세미나 자료

 김기훈(2011). 제대군인 취업에 관한 연구. 대전대 군사연구원

 박효선(2010). 한국군의 평생교육. 학이시습

 육군본부(2011). 제대군인 전직지원 계획

 육군본부(2011). 제대군인 전직지원교육 계획

 정철영(2008). 국방전직훈련원 설립을 위한 연구

 홍선이(2009). 제대군인 지원정책 국제비교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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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2> 외국의 전직지원 사례와 적용방안


김 기 훈 (金基勳)

□ 학력

○ 연세대학교 외교안보학 석사과정 수료

○ 대전대학교 사회복지학 석사

○ 대전대학교 군사학 박사과정 수료


□ 경력

○ 1공수 여단장, 연합사 지구사령부 작전처장

○ 육군대학 교수부장, 육군리더십 센터장

○ 육군본부 인사사령부 제대군인지원처장 

○ 현 대전대학교 군사학과 교수(2012-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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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1> 토  론

토 론


<주제#1> 국방전직교육원 설립 및 운영방안 



송 미 원
(한국미래문제연구원 연구기획실장)




1. 입법화과정에서의 정책참여자간 경쟁력(이론적 측면)

구  분

내  용

정책이익

o 개개의 정책참여자들이 추구하는 정책목표

o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참여자의 입장은 정책결정에 영향을 주고 이러한 영향은 이해관계로 나타남

o 이것은 정책참여자들이 서로 다른 관점에서 정책과정에 참여하기 때문에 정책참여자간의 관계는 정책과정을 이해하는 중요한 요소로 취급

이해당사자

(stakeholders) 

관계

o 정책과정에서 참여자는 자신들의 참여 동기 또는 목적에 따라 참여여부 결정 

o 자신들의 입장을 주장하고, 다양한 전략을 통하여 참여자들간의 연계관계를 형성시킴으로써 정책결정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

경쟁적 관계

o 정책수혜를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의 문제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그들간의 잠재적 혹은 현실적인 경쟁적 관계로 정책변화를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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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1> 토  론

2. 국방전직교육원법안 : 입법화과정


 



3. 관련 정책간 비교(법·제도적/조직·구조적/예산적 측면)

구분

지원정책변화

전담조직

국가

보훈처

- 대부지원(중사이상 10년이상)(1961)

제대군인지원기금

- 취업보호(20년이상 부사관)(1981)

- 취업알선, 교육, 대부증 제도개선(1985)

-제대군인정책 체계화, 제대군인지원협의회(1997)

- 총리실 산하 제대군인지원위원회 법제화(2005)

-법정부적 지원인프라 구축, 적합한 일자리 제공, 맞춤형 취창업지원, 생활안정지원, 10년미만 복무자 지원확대 등(2007)

- 직업훈련바우처(2009)

-국가보훈처 본부 제대군인지원과 신설(1990)

-제대군인정책관 전담부서(1992)

-제대군인국(2004)

-제대군인지원업무 제군센터(2004~현재)

/수도권남부(2014), 각 지방보훈지청과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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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1> 토  론

구분

지원정책변화

전담조직

국방부

국방취업지원센터

각 군

- 정부위탁과정 개시, 전직지원 프로그램 시범(2003)

- 국방취업지원단 확대 개편,

전직지원프로그램 실시(2004)

- 국방취업전산망(2004)

- 직업보도교육, 중기복무자 취업지원교육, 전방부대순회교육 등 취업 및 창업박람회, 구인 구직만남의 날 취업지원행사

육군 

인사사령부

-취업지원정책과(5명)

-전직지원교육과(7명)

-법령, 제도, 정착 연구/군내외 취업직위 개발

-교육집행, 구인구직, 전직지원 교육지원

-예비역 교류
협력/유대강화

해군

인사참모부

전직지원교육과(6명)

공군

인사참모부

전직지원교육과(9명)

고용

노동부

- 한국고용정보원은 국가보훈처 공동사업추진(2007)

- 한국산업인력공단 국방부 위탁(2007)

구분

법률

예산

국가

보훈처

-「국가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률」(1997)에서 분리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1997)

-사업내용: 제대군인취·창업지원

(113억 일반회계)

(제대군인센터 운영/전직기본교육/소자본창업/대학·전문기관 위탁교육/사이버교육/직업교육 훈련 바우처/전직지원금지급/무료법률구조지원/제대군인정책연구 및 등록관리 등)

국방부

「군인사법」 

「군인복지기금법」

*전직컨설팅은 전직지원정책과에서 집행, 취업역량교육은 각군 전직지원 관련부서에서 집행, 취업지원은 전직지원정책과에서 집행하되 국방취업지원센터에 보조금으로 지급

고용

노동부


전직컨설팅

<자료> 국방위원회, 「국방전직교육원법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기타관련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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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1> 토  론

4. 국방전직교육원 설립 타당성을 위한 고려사항


가. 국방전직교육원 설립 타당성

국방부는 각군과 외부 위탁기관에 분산하여 집행해 오던 전직지원·취업역량 개발 예산 및 교육프로그램을 교육원으로 집행기관을 일원화․전문화하여 여러 전직지원교육의 효율적인 통합관리가 가능하고, 전역(예정)군인에게 질 높은 전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군인의 재사회화를 장려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자료> 국방위원회,「국방전직교육원법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나. 고려사항

o 첫 번째 고려사항: 유관 부처 간 유사사업 중복 문제

- 현재 군인의 전역(중·장기복무 전역 예정자를 포함) 후 재취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은 국방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에서 각각 별도의 예산으로 추진

- 제대군인 전직기본교육 등은 국가보훈처에서 담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대군인”이란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퇴역·면역(免役)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을 말한다.

13조(직업교육훈련)〔전문개정, 2008〕 ① 국가보훈처장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중·장기복무 전역 예정자를 포함한다)에게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추천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회적응교육·직업교육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국방부는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취업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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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1> 토  론

「군인사법」제46조의2〔전문개정, 2011〕(전직지원교육) 군인으로서 복무한 후 전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직지원교육을 할 수 있다.

「군인사법 시행령」제60조의2전문개정, 2011〕 (전직지원교육 대상 등) ① 법 제46조의2에 따라 전직지원교육을 하는 경우 그 교육 대상은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법 제7조의 의무복무기간 이상 복무한 사람으로서 전역 후의 취업을 위하여 전역 전 전직지원교육을 원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전역 후 취업을 하는 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전역군인의 재사회화를 두고 공급자 중심 사고에서 전역군인과 전역(예정)군인으로 나누어 취업지원을 실시하여 수요자 측면에서는 취업지원 경로가 연속성 있게 관리되지 못하고, 교육원이 설립과 이 부분의 개선여부(국방위원회,「국방전직교육원법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 이 점은 전역예정자 교육정책과정을 연혁적으로 고찰하면, 새로운 교육사업 개발의 한계점상에서 일어나는 한시적 현상으로 파악됨. 설립논의중인 ‘국방전직교육원’에서 전역예정자들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연구·개발하고 서비스 수혜자의 폭과 수혜기간을 확장해 간다면 정책서비스 수혜자입장에게 보다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기회요인이 된다고 판단할 수 있음

※ 법제화를 위한 세부계획 보완 : 특수법인화에 따른 관련 타 부처의 법개정이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 모색

- 현재 법률상 문제는 중복성의 문제이기 보다는 중복성을 해결하지 못하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한계에서 기인되는 것이지, 법규정 자체가 제대군인 교육의 효율성 및 연속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된다고는 판단되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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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1> 토  론

※ 예시: 정부 <다문화사업> 중복현황

( 해당사항)

사업내용

담당부서

법무부

교과부

안행부

문광부

노동부

여성부

다문화 전문가 양성





다문화이해 교육홍보



참여 및 소통강화





결혼이민자 사회적응




인권증진, 구제





피해외국인 구제강화





인권침해방지




다문화지식정보포탈 구축





국가차원 우수인재 유치 





외국인 집단거주지 관리





<자료> 내일신문(2013-08-13), “정부 다문화사업 부처별 중복 수두룩”



o 두 번째 고려사항: 각 군내 국방취업지원센터간 조정의 문제

- 기존 전직지원업무를 재조정은 정책적 조율

- 국방전작교육원 운영 예산 염출 : 기존 전직지원비(취업역량교육, 전직컨설팅)(53.4억),취업활동지원비(12.18억) 총 65.58억원중 취업역량교육 35억(일반회계)을 정부출연으로 충당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예시: 양성평등교육진흥원(www.kigep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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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1> 토  론

구  분

내   용

설립목적

-전문화된 맞춤 교육을 통한 공무원과 정책 형성과정에 관련된 각 주 체들의 성인지 정책의 기획 및 집행력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과정

- 정책 형성과정에 관련된 각 주체들의 양성평등정책 집행능력을 함양

- 자기주도적 교육방법을 통한 가족과 직장, 사회 전반의 영역에서 양성평등 

법적근거

(주무기관)

- 재단법인(민법 제32조) (여성발전기금) 

- 근거규정: 여성발전기본법 제21조 3(여성가족부)

입법화과정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설립운영 예산확보(2002.11)→ 재단법인 설립등기

(2003.3)→ 여성발전기본법 근거법(2005.12)→ 법정법인 출범(2006.3)

사업내용

- 성인지정책교육사업

- 성별영향평가사업

- 리더십교육사업

- 전문인력양성교육사업

- 교육프로그램 및 교재개발사업

- 사이버정보뱅크운영사업

- 국내외 교류협력사업

-

기타활동

- 예산('07년)

수입예산(단위: 백만원)

출연(여성발전기금) 

자체사업

2,800(87.6%)

395(12.4%)

3,195(100.0%)


o 결론적으로 전역예정자에 대한 교육 및 취업지원이 오히려 현역복무간 심리적 안정을 부여함으로써 국군의 전투력 향상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수요자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 이를 위한 심도있고 다양한 교육을 위해서는 프로그램개발 및 예산 증액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요구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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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1> 토  론



 

송 미 원


□ 학력

○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 박사

□ 경력

○ 현 한국미래문제연구원 연구기획실장 

○ 전 국가 보훈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

교육 책임연구원 

○ 전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대학연구소 상임연구원

□ 관련 연구 실적

○ 국가 보훈관련 정책 연구: 󰡔외국 보훈제도 비교연구󰡕 등(6건) 

○ 제대군인 정책 관련 연구: 󰡔국방전직훈련원 설립󰡕 등(5건) 

○ 기타(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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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2> 토  론

토 론


<주제#2> 외국의 전직지원 사례와 적용방안



노 관 석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연구원)


1. 문제 제기(공감)


- 정부는 제대군인을 국가 보훈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정부부처간에 제대군인 도움과 발전보다는 부처이익을 우선시하고 있다. 

- 제대군인 전직지원 관련 정부조직이 작고 분산되어 개개인의 맞춤식 교육, 취업 연결보다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방목하듯 소극적 전직 지원 각 군별 자구노력 불가피.

-각 군은 눈앞의 전투력개발에만 치중, 직업군인의 자기개발을 위한 평생교육 소홀

- 평생교육을 통한 직업능력개발은 군인/사회인으로서 생애 발전의 기본

요소이지만, 군복무 시 평생교육지원에 소홀하여, 전역 임박 시 직업역량 부족을 호소.

⇨ 안보 선진국들의 제대군인에 대한 전직지원 사례를 분석한 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방목형에서 맞춤식으로, 부처 간 이기주의에서 선명한 업무 분장과 역할 강화를 제시한 문제제기에 공감함.


2. 한국군의 전직지원교육 실태 분석 및 문제점(동의)


- 군인은 공무원 보다 4~17년을 조기 전역.(대위:43, 소령:45, 중령:53, 대령 56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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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2> 토  론

- 직업보도기간 前 지원 실태: 학위/자격증 취득을 일부 지원, 능력개발/인증 부족

- 군복무 기간별 직업보도기간 차등 적용: 군복무 10년 복무자 5개월부터 군복무 3년 단위로 1개월씩 추가 30년 이상 복무자 12개월 부여. 10년 미만은 제외 

복무 기간(년)

10~11

12~14

15~17

18~20

21~23

24~26

27~29

30~

직보기간(월)

5

6

7

8

9

10

11

12




- 직업보도 교육기간 4단계 운용 개념 불합리: 전직 기본교육, 전직 컨설팅, 심화교육, 취·창업 준비 등 4단계가 전직교육기간에 집중되어 취업경쟁력 구비 불가능.

- 직업보도 교육과정 각 부처별 분산운영 불합리: 국방부, 보훈처, 고용

노동부, 육·해·공군 본부 주관으로 전직기본교육·전직컨설팅·심화교육60~80개 과정 등을 각각 중복·분산개설 운영하여 예산 및 시간 낭비, 효과 미흡.


※ 전역예정 간부호소: “외국에 유학을 가도 이렇게 우왕좌왕하지는 않을 것이다”


3. 외국의 전직지원제도 사례 분석과 함의(요약)


가. 독일 

- 국방부내 전직지원 정책담당 조직은 인사국내 1개 취업지원과 운영, 군 자체 10여개 전문학교를 운영하여 학교교육과 직업교육을 제공. 

- 전직지원을 위해 국방부 산하에 전직지원실(20여개)과 100여개의 전문상담소 운영.

- 복무연장이나 장기복무자로 유치하기 위하여 평생(계속)교육지원: 복무연장자나 4년이상 복무자는 독일 연방군 소속 전문학교(10개)나 민간직업교육기관과 협력하여 각종 학교교육 졸업 및 대학진학 지원, 직업교육 

- 69 -

<주제#2> 토  론

및 취업과 연계된 활동을 지원. 

- 연방군 전문학교는 최소 3개월에서 최대 3년(교사자격 취득과정)까지 교육지원.

- 경제단체와 인턴과정을 설치 맞춤식 취업지원, 제대군인 취업률 90% 이상유지


나. 일본

- 사단급 전직지원조직 편성, 각 현에 육·해·공군 통합 「자위대 지방협력본부」 운영

- 「자위대원호협회」라고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 예하 7개 지부와 산하에 직업소개소 및 진로 상담소를 운영

- 전역10년전(45세): 직업능력개발설계를 위한 Green program을 운영, 방면대 교육센터에서 인생설계(Life-plan)와 직업능력개발 기초교육을 실시

- 전역 2~3년 전: (재)자위대 원호협회 주관 취업관련 맞춤식 직무교육 실시하며, 자격시험 준비를 위한 통신강좌, 기업체 견습 등을 실시한다. 

- 전역 1년 전: 방면대 지휘계통에 의한 원호업무부서들과 각 현 자위대 지방협력본부를 통해 민,관,군 합동으로 개개인에 대한 취업 알선.

- 취업지원 3가지 경로: ①방면대 지휘계통, ②(재)자위대원호협회 및 산하 조직 ③후생노동성 직업능력개발국에서 주관 Yes Program(청년취업기초능력증명서 취득 프로그램)과 비즈니스·커리어 검정제도(공직 자격시험능력 인정서 취득 프로그램)등 지원

- 전역 2~3년 전에 본인 희망지역 보직. 자위대원 취업률은 97% 수준.


다. 미국

- 제대군인부를 두어 제대군인들의 사회복귀 지원과 참전 용사와 상이군인 예우.

- 전직지원에 대한 정부부처 간 업무 분장: ①국방성: 제대예정군인 교육/취업알선 ②제대군인부: 보훈업무와 제대군인 학위취득 장학제도 ③노동부: 예비역의 취업/직업훈련 ④연방정부교육위원회: 학점인정 ⑤인사관리처: 가산점5-10%부여 업무 담당

- 70 -

<주제#2> 토  론

- 국방성 전직지원 조직: 교육부/노동부와 협력하여 평생(계속)교육을 지원하고, 제대군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국방교육지원단 (DANTES)을 설립 운영.

- 제대군인 개인과 취업관련 조직 간 정보공유를 위해 국방인력자료 센터(DMDC)를 두고, 교육위원회와 협력하여 개인 군 경력 및 훈련증명서(VMET)를 발급. 

- 각 군 별로 전직지원부서 (RSO)를 두고 있으며, 육군은 제대군인취업센터(ACAP)를 설치하여 장기 복무자는 전역 2년 전, 단기 복무자는 1년전에 컨설팅을 지원. 

- 전직교육 제도: 별도의 직업보도교육 기간 없이 평생(계속)교육 개념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 복무기간에 걸쳐 지원. 국방부 교육지원단(DANTES)을 통해 자격증 취득지원 프로그램, 교사자격증 취득지원 프로그램, 군복무중 학위 취득 프로그램, 통신교육 프로그램 등을 시행, 교육위원회와 협력하여 군복무기간 학점인정 제도 추진.

- 취업지원 제도: 참전용사, 상이군인, 제대군인지원업무 연방정부 부처 간 공조 양호

① 연방정부 차원: 제대군인의 입대 전 직장으로의 복직 희망 시 복직권 부여, 공무원 공개 채용 시 5~10%의 가산점 부여. 

② 국방부: 국방인력자료센터에서 군 경력 및 교육인증서를 개인에게 발급/취업 지원, 교육지원단을 통해 군복무기간을 학점인정(2,300개 대학), 부사관의 민간자격증 취득을 위해 온라인 자격증취득정보시스템을 미 육군 평생(계속)교육청에서 추진,

③ 노동부: 군 취업센터와 기업을 연결 전역 6개월 전부터 개인별 취업지원

④ 제대군인부: 상이군인 직업 재활과 고용을 위한 프로그램을 적용

⑤ 교육부/교육위원회: 군복무 가치를 사회적 자산으로 인정, 학점 인정/학력증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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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2> 토  론

라. 프랑스

-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무원 채용의 10%를 제대군인에게 할당하는 것을 법제화.

- 정부부처 간 전직지원 업무분장: 국방부 - 제대(예정) 군인의 전직지원업무 전담, 노동고용보건부산하 국립직업알선협회(ANPE) 

- 일자리 마련 업무 관장

- 국방·보훈부의 부설기관 직업재교육학교에서 상이군인/제대한 군인직업교육 담당.

- 전직지원 관련 조직: 국방부 전직지원국으로 업무를 통합하여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및 기업체와 협력 시 창구 단일화, 육·해·공군 합동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

- 전직지원국은 전국에 10개 지부(지역)와 12개 지소(군부대)를 운영,교 및 부사관 협회(ARCO)를 창설, 전직교육/컨설팅 담당/지자체 협력유지.

-전직교육: 4년이상 복무자들은 전역 12~18개월 전 – 전직기본교육, 6~12개월 전 - 전직 휴가(유급), 직업전문교육/현장실습(인턴 지원 전역 후 - 노동고용보건부 산하 성인직업교육센터나 재향군인회에서 직업교육

- 전직지원: 전직지원 준비는 약 2년, 전역 후에는 3년을 군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법으로 공무원 채용(중앙 및 지자체) 10%를 제대군인에게 할당, ARCO는 약 1,000여개의 기업체와 동우회 등과 협력 관계를 맺고 전직지원, 제대군인 취업률 92%수준.


마. 영국

- 군인의 전 계급의 정년이 55세로써 직업의 안정성이 보장

- 전직지원에 대한 정부부처 간 업무 분장: 보훈부가 없으며 국방부내 제대군인청과 국방부 재정착국(DR:Directorate of Resettlement)에서 제대군인 전직지원 업무담당 

- 전직지원 관련 조직: 국방부 예하 대대급까지 진로상담 장교가 보직

- 국방부 재정착국은 민간기관과 계약을 체결, 제대군인 취업과 관련한 모든 DB를 연동시켜 진로전환파트너십(CTP) 프로그램을 운영. 정규군 고용협회와 협력하여 직업 교육 및 취업 알선을 추진.

- 72 -

<주제#2> 토  론

- 전직교육 제도: 진로전환파트너쉽(CTP) 프로그램을 이용, 제대군인의 복무기간별로 차등을 두어 상담부터 워크숍, 직업훈련, 민간기업 견습 등으로 확대 지원.

- 전직지원 제도: 군 지휘계통으로 대대급까지 보직된 담당 장교와 상담, CTP 관련 전국의 10개 지역재정착센터와 정규군고용협회 산하 30개 지부, 노동연금부 산하 일자리센터 등을 통해 전직 지원. 제대군인 취업률: 전역 6개월 이내에 94% 수준유지.


바. 외국의 전직지원제도의 시사점(토론자 의견 ⇨ 한국군 적용검토)

① 군인의 전직지원에 대한 정부부처 간 협력범위와 업무 분장이 명확하다.

② 제대군인 전직지원의 핵심을 일자리창출과 직업역량 개발에 두고 있다.

③ 국방부가 주도하여 정부부처 간 협력을 보장하고, 정부기관과 민간기업을 연결할 수 있는 군인 전직지원HUB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④ 미국은 별도의 직업보도교육 기간 없이 평생(계속)교육 개념을 도입하여 군 직무 역량과 직업역량을 동시에 개발하여 생산적 군복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⑤ 모든 국가의 제대군인 취업률이 90%를 상회하고 있다. 



4. 한국군 전직지원교육 체계 발전 방향


가. 인식의 전환(공감)

⇨ 정부·군에서 전직지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평생교육차원의 군복무 여건조성에 대한 법적·제도적인 검토 필요성 제기


나. 정부부처 간 업무 분장 재정립(일부 공감) 

- 국방부는 제대 예정군인의 진단과 전직교육 전담, 보훈처는 군복무 보상 분야, 고용노동부는 제대군인 취업지원, 교육부는 학점 인정 및 학위 취득 지원을 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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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2> 토  론

- 제대예정 군인에 대한 보훈처 및 고용노동부의 여러 교육과정 등을 국방부로 이관


다. 국방부 상담/교육 기능 강화(공감): 전직지원의 구심점이 없고, 국방부 역할 부족.

- 국방 전직교육원을 설립하여 중앙집권적으로 운영, 수요자 중심의 지원창구 단일화 


라. 직업보도교육을 평생(계속)교육 개념으로 전환(공감) 

- 복무연장 장교 및 부사관, 중기 복무자, 장기 복무자를 복무기간별로 차등화

- 상위계급 진출이 곤란하다고 판단 시 누구나 직보반 입교 가능토록 조


마. 전직교육기간을 신축적으로 적용

- 전직교육기간 재설정, 복무 중 자기계발 수혜기간은 직업 보도기간에서 삭감



5. 전직지원 체계 발전 방향(토론자 제언)


가. 전직지원 관점 및 개념 전환

- 관점: 공급자 가용성 중심 ⇨ 수요자 요구중심

- 지원개념: 부처별 분산지원 ⇨ 종합 HUB기관 설립(개별군인 종합지원) ⇨ 미국의 국방교육지원단(DANTES)을 벤치마킹


나. 국방전직교육원 명칭 수정 ⇨ 군인 전직교육·연수원(4개 부처 출연기관)


다. 국방전직교육원 기능/조직 확대

1) 기능 확대

- 전직교육 ⇨ 전직교육+직무연수+일자리개발·연구+평생교육·평가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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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2> 토  론

- 단계적 기능 확대: 전직교육에서 평생교육·평가인증까지 단계적 확대

1단계: 전직교육+직무연수+일자리개발·연구

2단계: [전직교육+직무연수+일자리개발·연구] +[평생교육·평가인증]


2) 조직 확대

- 국방부 조직 ⇨ 국방부/고용노동부/교육부/국가보훈처 출연기관

- 단계적 조직 확대: 현재 기획안으로부터 타 정부부처로 단계적 출연확

1단계: ①국방부 + ②국가보훈처 

2단계: [①국방부+②국가보훈처] + [③고용노동부+④교육부]


3) 군인 전직교육·연수원 조직보강(안) : 3개 팀 5개 센터⇨ 5개 부 5개 센터

- 현행(안): 기획운영팀/교육지원팀/취업지원팀 

⇨ 기획총무부/선발·연수부/전직교육부/일자리개발·연구부/평생

교육·인증부

조직

역할 및 기능

관련부처

기획총무부

기획, 예산, 총무, 시설, 홍보, 지원 등

국방·고용노동부

선발·연수부

국방 관련일자리 군복무 중 선발, 직무연수

국방부

전직교육부

전직교육계획/운영/평가, 취업알선, 인턴십 등

보훈처·교육노동부

일자리개발·연구부

일자리창출, 정보축적·공유, 정책/연구사업 등

교육·국방·노동·보훈

평생교육·인증부

평생교육, 병과학교/폴리텍대/교육부 MOU

교육·국방·노동부


라. 전직지원 대상 집중분석 및 대상별 연수/전직교육 구분 지원

- 직무연수 대상: 국방 일자리(예비군지휘관/비상기획관/교관, 군인공제회 등)

- 전직교육 대상: 민간 일자리/창업희망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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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2> 토  론


노 관 석

(盧官錫)

□ 학력

○ 경희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 중앙대학교 대학원 인적자원개발정책학 박사

□ 경력

○ 현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연구원

○ 육본 제대군인지원처 전직지원과장 

인사참모부 연구처장, 개혁실 처장

○ 국민행복 추진위 국방안보 추진단 

□ 관련분야 연구실적

○ 제대군인 인적자원관리 시스템구축연구 외 2건 

○ 연구논문 : 직업군인의 간성지능이 조직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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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2> 토  론

토 론



문 채 봉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Ⅰ. 군 전직 및 취업지원 정책의 한계 


군인에 대한 전직 및 취업지원 문제를 군 복무의 특성과 전역군인의 실태 그리고 정책추진의 제한점 등의 시각에서 살펴 볼 수가 있다. 

엄격한 군법적용 등 법률적 문제는 차지하더라도, 2008년 국방부에서 군인복지기본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제시한 자료를 보면, 읍면 이하 지역에 군인의 약 50%가 근무하고 있으며, 연 평균 약 127일의 초과근무, 연 평균 34일의 당직근무, 자가 보유율 30%, 대령 별거율 76%, 대령 이사횟수 14.4회, 가구당 자산 군 간부 9천 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5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도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또한 2011년 연말 기준으로 최근 5년간 5년 이상 복무자의 취업률은 55.8%로 나타났다. 

그리고 2011년 연말 기준 연금수급자 중 재 취업자는 약 36%이며, 월 평균 취업소득은 150만원 이하가 52%이다. 

연간 제대군인의 수는 병사를 제외한 간부의 경우 2011년 연말 기준으로 약 18,000명이다. 이 중 육군이 약 70%, 해군 및 공군이 각 15% 수준이며, 중/소위가 약 38%, 하사/중사가 44%로서 간부 중 하위 계급자가 약 82%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중 19년 6개월 이상 복무하여 연금수급권이 있는 전역자는 약 16%에 불과하다. 즉, 전역자의 84%는 연금을 받지 못하고 전역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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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2> 토  론

공무원의 경우 본인이 원해서 퇴직하지 않는 한 60세 정년까지 근무가 보장이 되고, 모두가 연금수급 자격을 갖추게 된다. 군인의 경우 계급별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40대-50대 초반 즉, 자녀교육, 혼사 등 생애 최대지출기에 비자발적으로 전역을 해야만 한다. 

따라서 군인의 전역 후 취업은 추가적인 소득의 문제가 아닌 생계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군인의 재취업은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군 직업에 내재되어 있는 원천적인 특성 때문이다. 

첫째, 군 임무의 대부분은 전투임무이고, 이러한 임무를 장기간 수행함에 따라 사회직업과의 연계성이 매우 낮아 사회취업문제는 생각처럼 단순하지가 않다. 

둘째, 전역연령의 문제이다. 군인을 직업으로 선택한 간부들의 경우 전역연령이 대부분 4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이다. 이러한 연령대가 사회에서 재취업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셋째, 재취업을 위한 준비와 노력이 직업특성상 매우 제한된다는 점이다. 군 직업은 24시간/365일 근무개념이어서 재취업을 위한 개인적인 시간을 할애하기가 매우 어렵고, 재취업을 위해서는 본인이 희망하는 분야에 대한 정보를 얻고, 필요한 교육을 수강하거나, 관련자격증을 취득 하는 등의 충분한 사전준비와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지만 군인들의 근무지가 대부분 읍면 이하 지역이고, 개인적으로 준비시간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넷째, 현재 복무기간에 따라 전역 직전 최대 1년까지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효성 측면이나 준비기간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군인의 경우 상위계급으로 진급을 하지 못하면 준비기간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전역을 하게 되어 재취업을 위한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한 요소들을 고려한다면 군인들에 대한 전직지원은 더 정교하고, 실현가능하며,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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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2> 토  론

Ⅱ. 외국 군 전직지원제도의 시사점


군인의 전직지원제도는 국가별로 역사적 흐름, 안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군인 개개인의 의식 등에 따라 상이하다고 할 수 있다.

독일의 10개 연방군 직업전문학교 운영, 국방부 산하 20여개의 전직지원실 및 100여개의 전문상담소 운영, 12년 이상 복무자의 24개월 직업보도 교육기간 보장, 공공기관의 제대군인 일정비율 고용 의무화와, 미국의 공무원 채용시 5-10% 가산점 부여, 부대별 취업지원센터 운영, 군내 제대군인의 적극적인 활용, 프랑스의 전역 전 전직지원 준비기간 2년, 전역 후 3년간 지원, 공무원 채용 10% 할당 등의 정책은 군 직업의 특성을 고려한 매우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전 복무기간에 걸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고, 취업과 실질적으로 연계되는 전직지원제도를 운영하며, 제대군인이 공직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채용 할당제를 법으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은 한국 군 전직지원제도의 방향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Ⅲ. 한국 군 전직 및 취업지원제도 발전 방향


한국 군의 전직 및 취업지원제도의 발전방향을 몇 차원에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직 및 취업지원 조직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국방부, 국가보훈처, 고용노동부, 각 군 등에 산재해 있는 조직과 기능들을 국방부 중심으로 통합하여 전직지원-취업이 실질적/유기적으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국가보훈처의 핵심기능은 제대군인 지원업무가 아니며, 고용노동부의 경우도 국가차원의 고용정책이 주 업무여서 제대군인만을 예외적인 지원 대상으로 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제대군인의 전직 및 취업지원은 각 군 차원에서 추진하기에는 여러모로 한계가 있어 국방부 중심의 통합지원 조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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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2> 토  론

둘째, 제대군인 취업을 위한 국가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군 직업특성, 임무특성 등을 고려 시 전직지원 교육이나 취업지원 노력들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외국 군의 경우처럼 적어도 공직 또는 공공기관 등에 대해 제대군인 채용할당제 등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시행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군내에 제대군인 취업직위를 대폭 확대 할 필요가 있다. 전직지원교육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더라도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민간 기업에 재취업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군내직위를 현역이 수행해야 하는 직위(전투임무)와 민간 인력이 수행가능한 직위로 구분하고, 민간인력이 수행 가능한 직위는 제대군인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국방개혁 방향과도 일치하고, 급여수준을 연금+ɑ 개념으로 적용하게 되면 국방예산 절감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임무수행의 연속성으로 인해 임무효율화도 가능하다. 

넷째, 전투병과 제대군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공군의 조종사를 제외한 군 전투병과 제대군인들의 경우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군에서는 핵심임무이지만 사회직업과의 관련성이 거의 없어 이들이 정상적으로 취업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하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단기간의 전직지원 교육을 통해 취업요건을 갖추기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전문적인 자격이나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군내직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이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직업보도 기간의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 30년 이상 복무자에 한해 전역 직전 최대 12개월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재취업을 준비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간확대는 물론 전 복무기간에 걸쳐 본인이 전역 후 구상하는 재취업 관심분야에 대해 준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군인들의 인식전환이다. 현재 한국의 평균기대여명은 81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60세를 전후하여 퇴직을 해야만 한다. 즉, 제2의 직업을 누구나 준비해야 하는 시대이다. 

군인들은 더욱 더 절실하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40-50세 중반 이전에 전역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군인들의 경우 누구나 진급을 먼저 생각하고 전역이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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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2> 토  론

준비를 소홀히 하는 경향도 있다.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진급에서 탈락하면 충분한 준비기간 없이 사회로 진입을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제2의 직업을 준비하기 위한 본인의 노력과 인식이 필요하다.



Ⅳ. 결 론 


제대군인들에 대한 전직지원과 취업지원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이다. 군인들은 복무 중 자신과 가족들의 희생을 통해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이들이 최선을 다해 군 복무를 하고 사회로 복귀하는 과정이 순조롭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군인 개개인의 준비와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가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이 없이는 실효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군 직업의 원천적인 특성, 계급별 조기정년제 운영,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의 생애 최대지출기 전역, 사회직업과의 연계성 부족으로 취업 제한 등을 고려 시, 국방부 차원에서는 관련 조직의 일원화와 군내 비전투직위 제대군인 우선활용 등의 내부적인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정부차원에서는  공직 또는 공공기관에 제대군인 취업할당제, 채용 가산점제도 도입 등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만 한다. 


“제대군인은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현역의 미래모습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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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2> 토  론


 

문 채 봉



□ 학력

○ 연세대학교 행정학 박사

□ 경력

○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전문연구위원(현재)

○ 국방부 복지/연금기금 심의원(현재)

○ 새종대학교 정책대학원 겸임교수(현재)

○ 미육군연구소 방문연구원(2008)

○ 한국국방연구원 인력관리연구부 인력조직
연구팀장(2003)

○ 한국국방연구원 복지보건연구실장(200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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